금융당국, 4개 증권사 조사 착수…“무차입 공매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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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4개 증권사 조사 착수…“무차입 공매도 혐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2.0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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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조사 마무리…법규 따라 ‘엄정 조치’ 예정
매월 조심협 개최키로…유관기관 협조 강화 목적
거래소 19건 심리…금융위 자조단, 압수수색 실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한국주식투자자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국주식투자자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으로 증권사 4곳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는 한국거래소, 검찰과 '20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을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달 불공정거래 사건 25건에 대해 신규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123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은 올해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우선 공매도부터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은 이번에 개최된 조심협에서 현 시장과 관련한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그간 분기별로 개최됐던 원칙을 개선해 앞으로는 매월 개최하겠다고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해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심협 산하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조심협은 현재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활동 현황에 대해서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현재 19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며, 분석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도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달초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유명 주식 유튜버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이뤄졌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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