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면접②] 오신환 “서민‧청년에 ‘주거 사다리’ 놓는 서울시장 될 것”
[유권자 면접②] 오신환 “서민‧청년에 ‘주거 사다리’ 놓는 서울시장 될 것”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2.1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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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서울시장 경선후보(국민의힘)
“코로나 양극화 위기 극복…당연히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제1호 공약은 피해업종 손실보상…임대료 나눔법 제안”
“박원순식 도시재생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새 판 짤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온다. 유권자 시각에서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질문 다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일에 걸쳐 서울·부산지역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부터 얻었다.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국민의힘 본선에 오른 오세훈·나경원·오신환·조은희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유권자 면접 대상자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박민식·박성훈이 대상자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후보자의 답변만 싣는다는 전제하에 대면 혹은 전화·서면 등이 활용됐다. 서울·부산 편으로 나누되 공통 질문할 것은 공통 질문했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오신환 경선후보와의 서면 인터뷰는 지난 15일 진행됐다.ⓒ시사오늘 김유종

유권자 면접 | 오신환 편

유권자 면접에 응한 국민의힘 오신환 경선후보는 ‘71년생 게임체인저’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10년 전 과거로 회귀하는 선거에서, 서울을 미래를 향해 전환시킬 적임자임을 자부하고 있다.

“잡초처럼 밑바닥부터 뚫고 올라온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란 소개에 걸 맞는 사람이다. 71년생 97세대인 그는 2006년 당시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새누리당 초대 중앙청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보수의 불모지인 관악을에서 19‧20대 재선을 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최연소로 출마했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유권자 면접을 통해 오신환 경선후보가 서울시 청사진으로 제시한 주요 공약ⓒ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오 경선후보와의 서면 인터뷰는 지난 15일 진행됐다. 어떤 질문에도 거침없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변을 이어나갔다. △양성평등감독관 신설 △영업손실보상 △임대료 나눔법 △입체도시계획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성 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재발방지책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투명사회를위한정보화센터 활동가 40대 남 강성국 씨)


“권력형 성 비위 사건의 핵심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탓하면서 은폐‧방조에 힘을 쏟는 조직문화다. 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언제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피해자가 서울시로 당당하게 돌아와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둘째, 양성평등감독관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나와 반대편에 있는 진보진영 인사를 추천하겠다. 故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보듯이 같은 편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기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가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반대편에서 감시해야 권력이 개입하고 측근이 개입해서 은폐‧묵인하는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다.”

 

Q. 코로나로 인해 태블릿PC 등 언택트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 태블릿PC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 눈 건강도 염려된다. 교육비 부담과 눈 건강 위협에 대한 대책은?
(중학생을 둔 노원구 주부 50대 서 모 씨)


“재택 수업용 태블릿PC를 개인이 준비하게 하는 것은 의무교육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교육청 예산을 들여 단체 장기 렌탈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Q. 코로나 이후 양극화 더 심화. 전 시민 보편적 복지 vs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 중 어느쪽?
(서울·부산 공통질문 : 마포구 복지업계 소속의 40대 남 이성우 씨)


“당연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코로나 푸어’ 양산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정의로운 방식이고,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Q. 코로나 피해 자영업 영업 손실 보상 입장과 해법으로 보는 것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에 빗대)


“코로나19 피해업종 손실보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시가 피해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해결하는 방안이다.

피해기간 중 임대료에 대해서도 사회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 지자체, 임대인, 임차인’이 균등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제안했다.

공공의 이익을 이해 정부가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으면 보상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손실보상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Q. 주거 문제 해결 관련 신시가지 개발 vs 원도심 개발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서울·부산 공통질문 : 녹지환경 업계 부산 장전동 남 이모 씨)


“서울의 경우 새롭게 신시가지를 개발할 땅이 남아 있지 않다. 원도심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가 앞으로 서울시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해 ‘입체도시계획’을 제안했다. 입체도시는 도로, 철도 위에 건물을 짓거나 지하화 하고, 지상공간은 주거‧업무‧문화‧녹지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평면적 개발에서 벗어나 이런 입체적 개발을 통해 토지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도시도 살리고 주민들 편익도 높이는 방법이다.”

 

Q. 주택 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투기 줄이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줄여주는 등 부동산 현안 해법은?
(종로구 목인동 부동산 사장 60대 남)


“그동안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도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은 2‧4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는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피해갈 수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서울시 아파트값이 평균 10억 원을 돌파했다. 이 상황에서 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서민과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민간주택과 공공임대 사이에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놓는 쪽으로 주택정책의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공급을 공약했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반값아파트를 직접 공급하고, 서울시에 되팔 땐 매매차익을 절반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서민과 청년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고, 자산축적을 도울 생각이다.”

 

Q. 박원순 시정에서는 뉴타운 다 없앤 뒤 도시 재생을 했다. 100~2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창신동 등 열악한 곳은 재개발할 것인지?
(서울 거주 50대 남 신모 씨)


“무너진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박원순 식 도지재생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내가 시장이 되면 전면 백지화하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짤 것이다.

용산을 중심으로 서울시를 X자로 대칭시키는 ‘X-크로스 입체도시계획’을 갖고 있다. 비강남권을 균형 발전시키고, 구도심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을 미래 도시로 재구성하는 계획이다.

창신동 같은 경우 2013년 뉴타운 사업 해제가 패착이었다. 시장이 되면 故 박원순 전 시장이 해제시킨 뉴타운 지역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가능한 곳부터 사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설 것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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