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코로나 피해 보상, 피해 정도에 비례한 보상이 공정”
“신공항 미래 밝지만은 않아…‘자유의 여전사’ 필요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온다. 유권자 시각에서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질문 다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일에 걸쳐 서울·부산지역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부터 얻었다.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국민의힘 본선에 오른 오세훈·나경원·오신환·조은희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유권자 면접 대상자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박민식·박성훈이 대상자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후보자의 답변만 싣는다는 전제하에 대면 혹은 전화·서면 등이 활용됐다. 서울·부산 편으로 나누되 공통 질문할 것은 공통 질문했다. <편집자 주>
유권자 면접 ｜ 이언주 편
유권자 면접에 응한 국민의힘 이언주 예비후보는 ‘자유주의자’임을 강조한다. 보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주의 이념 아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부산을 되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부산 민락초등학교, 남도여자중학교, 영도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제거래·투자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다가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으로 이동해 기업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에는 에스오일 법무총괄 상무 자리에 올랐다.
기업인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2012년 2월 민주통합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경기도 광명시을에 출마, 국회에 입성한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 그러나 당내 친문(親文)계와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탈당했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는 이제 ‘보수 정치인’으로서 고향 부산의 미래를 바꿔놓겠다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내밀었다. 다음은 이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서면인터뷰는 지난 21일 진행됐다.
Q. 성 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재발방지책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투명사회를위한정보화센터 활동가 40대 남 강성국 씨)
“먼저 부산광역시 직속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대책위원회 전담 변호사가 성폭력·성범죄를 접수해 신속 처리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지원체계 간소화와 신속성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기존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의 발전적 흡수와 강력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직장 성폭력·성희롱 등을 근절하고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저는 시민단체,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다수의 부산시민들을 대리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여성 시장의 선출로 부산시정을 혁신하는 것 자체가 권력형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잃어버린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생각은?
(부산 서면, 30대 김모 씨)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은 물론이고 남동권 전체의 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 사업이면서, 국토 균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허브 공항이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발전 차원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자꾸 공항의 경제성이 문제되는데, 저 이언주는 가덕신공항으로 동북아 태평양 지역의 물류수요를 유인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내륙고속철과 KTX 연장, 해상일주도로, 해저터널 등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에어로폴리스 등 공항주변 개발 사업을 통해 자금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덕신공항을 위한 국비투입이 다른 지역에서 볼 때도 합리적으로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단 있고 끊고 맺음이 분명한 추진력 있는 시장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조응천 의원 등 여권의 일부 인사들이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등 추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사실들이 부산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을 저도 알고 있다. 부산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해야 하고 배짱도 있어야 하는 이유다. ‘자유의 여전사’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당찬 각오로, 정부와 협력할 땐 하고 압박할 땐 하면서 반드시 가덕신공항을 관철해 내겠다.”
Q. 지역 현안 중 교육과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은?
(부산시 공무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 근무제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실패와 코로나 대책 실패가 겹쳐 부산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다.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2008년 3.2%였던 실업률은 2019년 3.8%로 증가했고, 청년실업률은 2008년 8.1%였다가 2019년 9.1%로 1%나 증가하는 등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
지역의 실업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연된 산업 전환을 촉진시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게 우선이다. 각 대학의 경우 특성화 촉진으로 관련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산학협력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데, 실물경제에서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학교육을 집중해야 하고 기업과의 연계 하에 학과 과정도 실용적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에 맡길 문제지만, 부산시가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Q. 부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시가지 개발과 원도심 개발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나?
(부산 장전동 40대 남 이모 씨)
“원도심 개발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시가지 개발을 통한 새집 건설은 구도심의 오래된 집들을 슬럼화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원도심의 오래된 집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개발해서 살만한 지역으로 조성하고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그게 이언주식 주택 공급 확대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겠다.
다만 ‘문재인식 도시재생’처럼 도시재생 한답시고 화단 만들고 벽화 그리는 등 실질적인 주민들의 주거 여건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은 하지 않겠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좋은 거주 여건을 부산시의 낙후된 지역으로도 확대하겠다.
구체적으로는 6단계 추진 전략이 있다. 첫째, 산복도로 경사면을 권역별로 나눠 순환도로망을 확보, 종합적 접근성을 개선해 테라스형 주거 개념이 도입된 부산형 주거 모델을 개발하겠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재설계와 차세대 AI 안전관리 도시를 포함한 스마트 뉴딜을 추진하고, 별도의 스마트 뉴딜 전담기구와 TF를 발족하겠다. 셋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중층고밀개발을 기준으로 입지특성별 용적률을 제고하고, 특별건축구역 건폐율은 60%에서 80%로 확대해 경계 없는 주거시설 효율성 제고와 지하 공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넷째, 새로운 2차원 교통수단을 통해 지역 내 이동을 위한 수직·수평 복합교통체계를 확립하겠다. 다섯째, 수직 교통체계로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 피크 전망대를 추진하겠다. 여섯째, 부산 남항의 재개발을 통해 글로벌 마켓타운을 조성하고, 수산업 기반의 6차 산업화 거점을 확보하겠다.
부산시가 일정한 지분을 가진 투자자 개념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해 계획 입안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치밀하게 관리하고 효과와 혜택이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Q.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전 시민 보편적 복지 vs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 중 어느 쪽이 옳다고 보나?
(서울·부산 공통질문 : 마포구 복지업계 소속의 40대 남 이성우 씨)
“전반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쪽을 지지하지만, 일률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를 양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Q. 코로나 피해 자영업 영업 손실 보상 입장과 해법으로 보는 것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에 빗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 원칙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좋지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지원할 때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영업자유 제한의 정도에 비례한 보상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행정성에선 공정성이 핵심이다. 피해를 보면 거기 비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
이를 위해 우선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월 최대 100만 원을 제공하는 ‘긴급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겠다. 또한 시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에 입주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임대료를 반값만 받는 ‘반값 임대료 정책’도 실시하겠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밀어 붙이겠다. 이른바 ‘부산형 뉴딜 정책’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다.”
Q. 효과적인 방역 대책안과 기존 확진자 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개선돼야 할 부분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66년생 남 확진 경험 이모 씨)
“효과적인 방역 대책안으로는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무상 보급과 병상 등 보건의료시스템 보강, 과학적이고 교화적인 자율적 방역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요양원, 양로원 등 집단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고 최대한의 방역 지원을 하겠다. 노인들 거주 시설에서 코로나 발생은 치명적이다. 부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후보자 본인 소개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전직 에스오일의 상무이자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경력이 있는 기업인 출신이다. 그 전에는 로펌에서 투자 전문 변호사로서 활약했다. 그렇기에 추락하고 있는 부산의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 자부한다. 현장에서 땀을 같이 흘리면서 부산의 산업 전환을 이끌어 내고,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집무실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우리 기업인·노동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장이 바로 저 이언주다.
저는 자유주의자다. 자유에 있어서 내 자유만큼 남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자유를 이유로 상대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반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수자 인권을 빙자한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성소수자에게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종교적 이유건 학문적 이유건 취향의 이유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자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 누구도 나의 자유를 이유로 상대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