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오늘] 어명(御命)도 해석 나름? 
[한컷오늘] 어명(御命)도 해석 나름?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1.02.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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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 둘러싸고 여권 내 설왕설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싸고 여권이 떠들썩하다. 중수청 설치 자체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여권은, 이번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으로 시끄러웠다.

지난 22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의 안착, 그리고 범죄 수사 대응능력·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것은 앞부분 발언이다. '수사권 개혁 안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언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반발해 즉각 23일과 24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중수청 법안 발의자인 같은당 황운하 의원 등은 "속도조절론을 들은 바 없다""보수언론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해석"이라고 반박하는 등 속도조절론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는 발언이 나오자 충돌은 가시화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즉각 "대통령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게 아니다"라고 받아쳤고, 박 장관은 "속도조절과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청와대의 속도조절론 입장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은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왕정이 있던 과거로 치면 '어명'을 각자 원하는대로 해석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여권의 내부 혼란에 야권은 '레임덕이 왔다'며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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