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급대책 발표 전, 시흥 지역 땅거래 급증”
“文정부 공급대책 발표 전, 시흥 지역 땅거래 급증”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3.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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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공공정부 유출 의심…全유관기관·관련 공직자 조사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20년 1월~2021년 2월 경기 시흥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 ⓒ 김상훈 의원실
2020년 1월~2021년 2월 경기 시흥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 ⓒ 김상훈 의원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 과림동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문재인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개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흥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4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167건, 올해 2·4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기간 외 토지거래는 매월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아예 거래 건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1~4월 과림동 내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으나, 그해 5월 86건, 6월 33건, 7월 48건 등 8·4 공급대책 전 매수가 집중됐다.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이용되는 쪼개기 거래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같은 해 8월 2건, 9월 0건, 10월 0건 등으로 토지거래가 뜸해지더니, 11월 8건, 12월 5건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 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특히 개발 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다. 단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공공정보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과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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