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면접⑩] 조정훈 “與野 주택 공급 공약?…한 채도 못 짓고 임기 종료될 것”
[유권자 면접⑩] 조정훈 “與野 주택 공급 공약?…한 채도 못 짓고 임기 종료될 것”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3.05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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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서울시장 후보(시대전환)
“기본소득, 수요 자극해 경기 활성화…코로나19 재난 극복 가능”
“고위직 공무원 임금·대기업 보조금 삭감…손실 보상 예산 확보”
“무조건적 혁신 규제 답 아냐…정부, 부작용 조정자 역할만 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온다. 유권자 시각에서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질문 다수는 지난 1월 수일에 걸쳐 서울·부산지역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부터 얻었다.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국민의힘 본선에 오른 오세훈·나경원·오신환·조은희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유권자 면접 대상자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박민식·박성훈이 대상자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후보자의 답변만 싣는다는 전제하에 대면 혹은 전화·서면 등이 활용됐다. 서울·부산 편으로 나누되 공통 질문할 것은 공통 질문했다. <편집자 주>

ⓒ시사오늘 김유종
열 번째로 유권자 면접에 응한 후보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다.ⓒ시사오늘 김유종

유권자 면접 | 조정훈 편

유권자 면접에 응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는 ‘상상적 확장성’을 내세웠다. 여야 모든 후보가 그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지율 0.8%의 1인 군소정당 후보인 그는 외연 확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도·실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그의 상상적 확장성에 모두가 주목한 것이다.

72년생 97세대인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으며, 15년간 세계은행에서 일하며 최연소 지역사무소 대표를 맡았다. 2016년 한국에 돌아와서 여시재 부원장과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조 후보는 수정시장주의자다. “시장은 아주 정직한 것”이라던 그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을 믿는다. 타다와 같은 혁신을 막는 규제도 반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며, 노동의 유연성 역시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의 시각지대, 전환의 시대에 생기는 낙오자들에 관심이 있다. 특히 양극화 해소 방안에 주목한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진보정치의 핵심이라면 기꺼이 ‘진보’로 불리겠다는 그였다.

조 후보와의 서면 인터뷰는 5일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코로나 이후 양극화 더 심화. 전 시민 보편적 복지 vs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 중 어느 쪽?
(서울·부산 공통질문 : 마포구 복지업계 소속의 40대 남 이성우 씨)


"지난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통해 우리는 보편지급 방식이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통해 보편지급은 추가 소비 효과가 최대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소비지출 대비 소상공인 매장 지출 비율도 15.5%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수요를 자극하는 가처분소득 증가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이다.

보편지급 방식은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이다. 사각지대 없는 보편지급은 신속히 지급할 수 있고 누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정의에도 부합한다. 이는 두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의 결과로 드러났다. 선별지급은 지급 시기가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지급이 사회적 재난 시기를 극복하고, 수요를 자극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Q. 코로나 피해 자영업 영업 손실 보상 입장과 해법으로 보는 것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에 빗대)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의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2019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16다35802)에서 영업 중단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순이익 기준으로 보상한 바 있다.

얼마나 보상을 해주어야 할지에 대한 형평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상 시기의 적시성 등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최대한 보상하기 위해 재원 마련 방안도 필요하다. 국회는 의결한 예산안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재난 상황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인지 판단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삭감, 고위직 공무원 임금 식감, 공공부문 임금 인상분 삭감, 대기업 보조금 예산 삭감 등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Q. 주택 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투기 줄이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부담 줄여주는 등 부동산 현안 해법은?
(종로구 목인동 부동산 사장 60대 남)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는 묘약은 없다.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선호지역 주택을 구매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더 이상 새로운 개발을 할 택지가 없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땅 찾기로 시작해 '몇 만 채를 짓겠다'로 끝나고 있다. 공언하는데 다음 시장 임기 중 한 채도 완성되지 않고 임기가 종료 될 것이다.

다주택자 문제는 중앙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양도세에 관해서는 서울 주택소유자가 SH공사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줄이는 법안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Q. 민식이법 스쿨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안전 강화 및 운전사 사고 방지 위한 개선안은?
(서울 거주 40대 남 단국대 기성호 교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량속도가 초당 시속 14㎞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 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했다. 이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 준수를 위해 일어나는 급 감속으로 보인다.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충분히 미리 감속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성동구에서는 ‘성동형 스마트횡단보도’(횡단보고 집중 조명장치, 차량번호 자동인식 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로고라이트 장치, 방범용, 보행량측정 CCTV 등)를 설치했다. 2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 및 보행량 밀집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 총 45곳에 조성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교통사고 발생 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안전사고가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

 

Q. 박원순 시정에서는 뉴타운 다 없앤 뒤 도시 재생을 했다. 100~2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창신동 등 열악한 곳은 재개발할 것인지?
(서울 거주 50대 남 신모 씨)


"도시재생은 단순히 주택정비사업이 아닌 구도심과 골목시장 활성화 및 주거재생이 포함된 개념이다. 나아가 기존 거주자들의 개선된 생활 여건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주도적이고 점진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점이 핵심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주택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장점보다 단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도시재생을 원하는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 아울러 특색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타지의 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

 

Q. 타다 렌트카 진출에 따른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관한 입장은?
(택시기사 70대 남 양모 씨)


"플랫폼 기반의 신사업과 혁신 모델은 결국 시장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사전에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신 뜻하지 않게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혁신을 통해 이익을 취한 기업 등의 주체가 주도적으로 이익을 공유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관계 부처는 더 이상 규제의 중심에 서기보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Q. 효과적인 방역 대책과 기존 확진자 대응 매뉴얼 관련 개선돼야 할 거로 보는 것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66년생 남 확진 경험 이모 씨)


"정부가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방역 조치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까지 포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후 ‘성공적인 방역’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시텔, 콜센터, 폐쇄적 환경에 놓인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 등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감염 취약 구역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 감염 및 치료 과정에서 질병이 아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버린 사람들이 다시 각자의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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