돛 펼친 김우남號 마사회…온라인경마는 통과될까
돛 펼친 김우남號 마사회…온라인경마는 통과될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1.03.05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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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취임식서 "법제화 위한 전사적 역량 결집" 선언
국회서 주춤하는 사이 불법해외경마 기승…시간이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한국마사회 제공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4일 취임식을 가졌다. 김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선언한 '온라인 경마'의 법제화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한국마사회 제공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4일 취임식을 가졌다. 무엇보다 김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선언한 '온라인 경마'의 법제화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과 고객 친화적 환경 구축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장 직속의 ‘경마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속가능 경영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기대가 되는 부분은 김 회장의 정치력이다. 김 회장은 제주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제19대 국회에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엔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 김 회장과 카페에서 나눈 대회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김 회장이 힘을 실어야 할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온라인 경마' 관련법 통과다. 온라인 경마와 관련한 가장 최근 법안은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이 골자다.

현직 공기업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치인 출신 수장이 오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들을 푸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 "국회에 법안이 묶여있거나 지나친 규제가 있을때가 특히 그렇다"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해외 경마'와 맞물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경마는 사실상 중단되고, 온라인 마권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틈을 타 불법 경마 신고건수가 급증했다. 같은 날 마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사회가 단속에 나서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는 7505곳,  불법 경마 신고건수는 2648건에 달했다. 전년대비 각각 39%, 95% 증가한 수치다.

불법 사이트가 아닌 해외의 합법 온라인 마권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것 역시도 불법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라쿠텐 경마'등 일본 등지의 해외 경마도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김 회장이 발족을 선언한 회장 직속 '경마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경남 김해의 한 업계 관련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없다"면서 "말 관련 산업이 모두 고사하는 것은 물론, 경마가 진짜 불법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마사회 관계자는 같은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마산업발전위원회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역할과 조직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곧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공기업·게임·금융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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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2021-04-12 05:41:33
온라인경마 피해
https://blognews8282.blogspot.com/2021/04/blog-po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