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명지대 교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바뀌어야”
이상영 명지대 교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바뀌어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3.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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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68)] “중앙정부 주도형 부동산 정책은 과거 방식…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택정책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중앙정부와 국토부에 의해 모든 것이 이뤄지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오늘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중앙정부와 국토부에 의해 모든 것이 이뤄지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오늘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18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건 과거의 방식”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토부에 의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8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4회 동반성장포럼 ‘부동산 문제의 진단과 과제’ 강연에서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에 맞는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15년에 택지공급촉진법이 폐지됐다. 더 이상 신도시를 짓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런데 2018년에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등장했다.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공공주택법과 도시재생법을 바꿔서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건데, 이건 과거로 돌아가 다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신도시는 민간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정비해서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건데,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감스럽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한 LH 사태는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가계 총 자산 대비 실물 부동산 비율이 높은 우리 국민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사오늘
이 교수는 또 가계 총 자산 대비 실물 부동산 비율이 높은 우리 국민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사오늘

이 교수는 또 가계 총 자산 대비 실물 부동산 비율이 높은 우리 국민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 60세 이상의 자산 현황을 보면 미국은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이 45% 수준이고 일본은 58%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80%를 넘어서고 있다”며 “자가거주주택 비중은 40%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비거주부동산 비중이 30~3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거주부동산 비중이 높은 건 우리 국민들이 노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 실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아파트는 브랜드라도 있지만 상가는 브랜드도 없고 분양가도 비싼 데다 임차인을 못 구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외국은 상가를 임대만 할 뿐 분양은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분양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물 부동산을 관리할 전문성을 가진 경우는 드물다”며 “외국은 전문적인 회사가 다 관리를 하고, 대신 그 주식을 판다. 외국이 실물자산 비중이 낮고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증권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게 없다. 선진국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서서히 바뀐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ISA 계좌에 ETF로 갖고 있으면 일본은행이 노인세대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그 주식을 사들인다. 우리도 그런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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