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서울시장 선거, 선택지가 10명 더 있습니다
[주간필담] 서울시장 선거, 선택지가 10명 더 있습니다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4.03 13: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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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12명 중 10명은 군소정당·무소속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시사오늘>은 거대 양당 후보 외에 10명의 선택지를 소개하려 한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투표장에 가기 직전까지도 “뽑을 사람이 없다”며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둘 다 똑같다”며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서울 시민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시사오늘>은 거대 양당 후보 외에 10명의 선택지를 소개하려 한다.

 

‘성비위’로 열린 선거에 대한 해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갈무리
좌측부터 차례로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15번 무소속 신지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갈무리

이번 보궐선거가 열리는 이유는 ‘성비위(性非違)’에 있다. 두 전직 시장의 그릇된 행동으로, 서울시 487억 5111만 원, 부산시 205억 6683만 원의 재정을 지출한다. 1년 3개월 시장을 뽑기 위해 무려 693억 1794만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

만약 거대 양당에서 성평등한 서울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3명의 선택지가 있다.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15번 무소속 신지예가 그들이다. 세 후보 모두 30·40대인만큼, 성평등 외에도 다양한 미래 세대 의제를 제안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기본소득 서울시장’과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앞세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우선 기본소득의 경우 모든 서울시민에게 8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페미니즘 서울을 위해 각종 조례 제정을 비롯해 무상 생리대 도입, 여성전문 공공 병원 건립을 약속했다. 특히 미프진(임신중지의약품)을 25개 보건소에 상시 구비 공약으로 주목을 받았다.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여자 혼자도 살기 좋은 서울’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오직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촘촘히 채워 넣었다. 여성 혼자서도 안전하고, 일하기 좋으며, 내 집을 가질 수 있고, 나이 들고 자라나기 좋은 서울을 약속했다. 여러 후보 가운데 여성폭력대응기구의 구조를 가장 정밀하게 구상한 후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SH 공공주택분양 50%를 여성 세대주 의무 할당을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당신의 자리가 있는 서울’을 강조했다.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서울 시민이 누려야 할 ‘생활기준선’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한계선’을 만들었다. 각 항목별로 부시장 후보를 내세웠으며, 시장부터 6인의 부시장 후보 모두 여성으로 이뤄져있다. 이 가운데 성평등을 위해서는 임금 공시제를 확대해 성별임금격차 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 앱 개발 및 운용 마련도 공약했다.

 

‘보지 않을 권리’에 상처받았을 이들의 해답


미래당 오태양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갈무리

이번 선거를 통해 또 한 번 존재가 지워진 이들이 있다. 지난 2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금태섭 당시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토론에서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이 묻힐 때 쯤, 그저 ‘자신’으로 살고자 했던 성소수자들이 연이어 세상과 등졌다. 2월에는 故 김기홍 인권운동가가, 3월엔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하려는 거대 양당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다. 바로 기호 8번 미래당 오태양 후보다. 그 역시 앞선 3명의 후보와 마찬가지로 30·40대다.

오태양 후보는 ‘서울은 무지개 이기는 소수자’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그는 ‘보지 않을 권리’에 맞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지키겠다”며 출마했다. 오 후보는 성평등에서 더 나아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한다. 이에 서울시를 ‘성소수자 자유도시’로 선언하고, 퀴어문화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후원할 것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 조례, 혐오 표현 금지 조례를 추진하고,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를 약속했다.

 

‘부동산 카르텔’에 지친 이들의 해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갈무리
좌측부터 차례로 △기호 9번 민생당 이수봉 △기호 12번 진보당 송명숙 △기호 13번 무소속 정동희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갈무리

이번 선거의 화두는 ‘부동산’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세훈·박형준 후보를 향한 화살의 방향도,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의 중심에도 모두 부동산이 있다. 이에 더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거대 양당에서 부동산 정책의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3명의 선택지가 있다. △기호 9번 민생당 이수봉 △기호 12번 진보당 송명숙 △기호 13번 무소속 정동희 후보가 그들이다.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민생시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공약 첫 번째로 부동산 담합 비리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셀프 조사가 아닌, 필수적인 이해 관계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0년 치 내부 담합 비리 전수조사를 공약했다.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강남 해체’를 내걸었다. 송 후보 또한 공약 첫 번째로 ‘부동산 특권 해체’를 약속했다. 그는 LH 해체하고, 토지주택청을 신설할 것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투기 부동산은 몰수해 국유화하고, 고위공직자 부동산의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무소속 정동희 후보는 ‘서울 경제 수복’을 내걸었다. 정 후보는 부동산 안정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13% 하락을 공약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5가지 압축적인 부동산 실무 정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 가운데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 추진 계획이 담겼다.

 

‘혁명’을 꿈꾸는 이들의 해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갈무리
좌측부터 차례로 △기호 7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기호 14번 무소속 이도엽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갈무리

거대 양당도, 앞서 소개한 군소정당 및 무소속으로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3명의 선택지가 있다. △기호 7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기호 14번 무소속 이도엽 후보가 그들이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그간 내세웠던 33가지 혁명 공약을 명시하며, 많은 정치인들이 이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 전체 예산을 70% 절약해, 1인당 시민배당금 20만 원, 결혼/주택자금 1억 5천만 원, 1명당 출산수당 3천만 원 지원 계획을 밝혔다. 특히 연애 공영제를 통해 미혼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원하고, 결혼부 신설을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는 에덴동산(문화예술공원) 100만 평 조성을 약속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IC 이남을 복개, 경의선 중앙선 시내 구간 복개 생태 환경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이도엽 후보는 주요 정책으로 ‘촛불혁명완수’를 내걸었다. 그는 촛불혁명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정치경제민주화 시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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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민 2021-04-03 18:54:32
허경영 한표~
허경영 찍어 정치권에 경종 울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