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권재창출 위기, 집권여당 대표의 조건
[특별기고] 정권재창출 위기, 집권여당 대표의 조건
  •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21.04.27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이념 편협성·탈패권적 계파정치 위기 극복 ‘주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송영길ㆍ우원식ㆍ홍영표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대권 관리 스타일과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는 말처럼, 정권교체보다 더 복잡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열어갈 집권여당의 새 대표는 당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새 대표는 집권여당의 이념적 편협성과 당내 계파정치의 폐쇄성이라는 두 질곡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정상복원시킬 수 있어야 한다. 권불 5년의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처음에는 무엇을 해도 다 통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곳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성과를 보게된다. 이념적 다양성 확보와 실용정치 강화를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것이 집권여당의 처지이다. 정권재창출 제1의 위기는 당의 이념적 편협성에서 시작되고 있다. 

과거 만년야당으로 혹평을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이념적 편협성이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과정에서 심화되어 중도층과 함께 해야하는 수권야당으로서의 정치적 골격이 망가졌던 때가 있었다. 즉 야권연대라는 정치적 고리와 당사자끼리의 정치협상에 빠져 유권자와의 대화를 소홀히 하고 외면하는 정치적 우를 범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의당마저 필요 없을 만큼 좌클릭되어, 중도층과 정의당 등을 안고 가고자 하는 정치적 포용력과 여유가 없어져 버렸다. 중도가 보수로 가고, 진보에서 정의당 등의 연대세력마저 빠져나갈 때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이다. 

노무현 정권의 재창출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확장성으로 재집권했음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 중도적 정부의 성격을 가진 DJ 정부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의 재창출 과정은 좌클릭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추가 및 확장과정이었다. 이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삼는다면 중도좌파적 성격을 가진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클릭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추가가 그 답인 셈이다. 

탈이념적 편협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촛불의 힘과 2017 조기대선 성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촛불이 조기대선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한 지속성과 투쟁성을 유지한 결과였다. 한마디로 많은 국민들의 정치적 통합력이 촛불과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상기ㆍ명심해야 한다. 

탈이념과 함께 제2의 극복과제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호환마마(虎患媽媽)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내 계파정치의 폐쇄성이다. 정당에서 계파는 필수의 조건일 수도 있다. 다만, 경쟁적 계파가 정당의 보약이라면 패권적 계파는 독약이 될 수 있다. 패권적 계파의 존재는 정당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를 막고, 종국적으로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져가게 한다. 금태섭 탈당, 보궐선거 직후 초재선 의원들의 자기반성에 대한 중진의원들과 친문들의 반응에 대해서 당의 정치적 확장성과 정부의 국민적 통합력이라는 큰 틀에서 성찰ㆍ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참여의 새정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참여욕구를 반영할 정당구조를 갖추고 가는 정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왔다. 실제로 제19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과 제21대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새로운 참여정치를 해낼 수 있는 유일정당으로 보았고, 그것이 정치적 착시현상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전폭 지지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지지만이 그 답인데, 패권적 계파의 존재는 독버섯일 수밖에 없다. 당내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상식과 정도가 정권재창출의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념적 편협성과 패권적 계파정치에 관한 한 온고이지신을 할만한 정치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인 셈이다. 새로운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정당은 변화에 약할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개혁의 대상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창출해 나가는 마스터플랜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탈이념적 편협성ㆍ탈패권적 계파정치ㆍ탈정권재창출 위기를 송영길ㆍ우원식ㆍ홍영표 중 누가 해낼 수 있을까.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