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일방적 사업추진 철회해야"

군산시가 새만금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상호협력을 요구했다.

신영대 국회의원과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인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했다고 7일 전했다.

새만금청은 지난달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해당 투자형 발전사업은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구역이다. 

새만금청은 이중 300MW 규모의 인센티브를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과 관계없는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공했다. 

때문에 군산시와 군산지역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계획수정을 요구해왔다. 

군산시는 "새만금청이 ‘추진 시 협의하겠다’, ‘2단계사업 900MW를 추진할 때 배려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일언반구 없이 기습적으로 공모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청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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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청와대 찾아 철도망 구축 건의

전북도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한 도내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청와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이 추진하는 4개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지사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전북 등 소외 지역의 개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이번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 반영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전북권 독자노선이 전무한 상황으로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된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새만금~목포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점추진사업 반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및 대도시권 인접 시·군과 달리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전북도 건의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고속도로 소외 지역 접근성 개선 및 이동거리 단축,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무주간 노선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시 전북도의 열악한 도로환경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감안해 노을대교 등 검토 대상 20개 구간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또,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교통시설 지원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 등 강소도시권을 위한 별도 특별법안 마련을 건의했다.

그는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의 교통생활권의 인구가 울산권 광주권과 유사한 100만명 이상을 형성하고 있으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법에 의한 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로 인해 지역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지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안일환 경제수석 면담 이후 두 번째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