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주년, 질의응답 키워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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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주년, 질의응답 키워드 ‘다섯’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5.1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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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청문회…“능력·흠결 저울질해 발탁 여부 판단해야”
②사면…“형평성, 선례,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③문파…“예의 갖추고 배려할 때 공감 받을 수 있다”
④부동산…“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
⑤검찰개혁…“검찰개혁은 아직 미완결, 검찰은 靑 권력 겁내지 않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뉴시스
<시사오늘>은 5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정리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및 기자회견이 10일 열렸다. 특별 연설 30분과 7개의 질의응답 40분으로, 총 70분간 이뤄졌다. 이에 <시사오늘>은 5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분야별로 요약·정리했다.

 

① 인사청문회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인사청문회’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명철회 요구와 관련해 질의(서울신문)가 있었다.

한 줄 요약: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후보 검증 실패 아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직 흠결만을 따지는 인사청문회 문화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 청와대는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며 “이번 후보들도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들로, 기대를 갖고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왜 발탁했는지 고려해 달라”며 “후보의 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능력은 제쳐두고 오직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로, 공개된 청문회는 능력과 정책을 따지는 청문회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② 사면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사면 문제’가 대두됐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질의(연합뉴스)가 있었다.

한 줄 요약: “형평성, 선례, 국민들의 공감대 생각해야”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강경 표현은 신년 기자회견에 비해 완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결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이 부회장의 사면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경쟁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형평성 등을 생각할 것”이라 답했다.

 

③ 문파


강성 지지자인 ‘문파(文派)’의 문자 폭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오마이뉴스)도 이어졌다.

한 줄 요약: “예의 갖추고 배려할 때 공감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문자 수가 많다고 반드시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에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며 “문자를 참고하되, 국민의 의견 중 하나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파의 문자 테러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며 예의와 설득력을 갖춰야만, 주장하는 바에 대해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다”며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를 갉아먹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 지적했다.

 

④ 부동산


어김없이 ‘부동산’에 대한 질의(동아일보)도 등장했다.

한 줄 요약: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정부의 고심이 컸지만 정치적 국정 운영이 아쉬웠던 부문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그는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이에 지난 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인데, 이를 이루지 못해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⑤ 검찰개혁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문 대통령은 “원전 수사만 보더라도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더 이상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지난 문 정부에서 가장 큰 논란을 낳은 검찰개혁에 대한 질의(부산일보)도 있었다. 또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답했던 윤 전 총장에 대한 질의(MBC)도 이어졌다.

한 줄 요약: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결, 검찰은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아”

우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가닥은 잡았으나, 완결된 것은 아니”라며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원전 수사만 보더라도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더 이상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것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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