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 온 뒤에 땅이 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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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 온 뒤에 땅이 굳을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1.05.1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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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원회 구성…조직 상당부분 외부 공개
산업단지 개발 등 ‘핵심 사업’은 뚝심 추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LH 제공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위치도. ⓒLH 제공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역대급 폭풍에 직면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시 조직을 추스르는 모습이다. 여전히 이런 저런 논란과 의혹으로 어수선함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공공 분야에서의 역할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LH는 지난 14일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LH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밝혔을 때, 당장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일단 모면하려는 '소나기 피하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적지 않았다.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반면, LH가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꽤나 노력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조직을 외부에 상당히 노출시키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명성을 제고하려 노력했다는 평가다.

준법감시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채웠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前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LH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지난 10일부터 임직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조직이 어수선한 와중에도 LH가 산업단지 개발 등 핵심 사업은 묵묵히 힘을 쏟고 있다.

LH는 지난 18일 부산시청에서 싱가포르 바이오제약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명지 바이오 R&D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명지 국제신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제약 기업의 R&D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국내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R&D센터는 백신 기술 개발 등을 위해 5년간 1억 5200만 달러(한화 1,680억원)를 투자하고, 석박사급 195명을 포함해 총 209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인재 50% 이상 채용 △채용형 인턴쉽 운영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11개 대학, 바이오 벤처기업, 연구기관과도 연계해 산‧학‧연 동반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 14일엔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LH 러시아 법인’ 설립을 위한 경영심의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7월 내에 ‘LH 러시아 법인’이 설립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동방경제포럼과 연계해 오는 9월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정부의 新 북방정책에 따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할 5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우리 기업으로는 삼성, LG, 롯데(모스크바), 현대‧기아(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에 진출한 상태로, LH 연해주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연해주 지역으로의 우리 기업 진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러시아 관련 한 소식통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LH가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사고속에서도 러시아 산단 건설을 위한 제반작업 등을 뚝심있게 추진해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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