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폭풍에 떠는 현대중공업…노조 맹공에 文정부 철퇴 맞을라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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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폭풍에 떠는 현대중공업…노조 맹공에 文정부 철퇴 맞을라 ‘노심초사’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1.05.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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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감독에 임원진 고발 악재 잇따라…3년간 3000억 투자 진행하지만 현장은 “체감 안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현대중공업이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로 인해 사면초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지난 8일 발생한 하청 근로자 추락사를 기점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사측을 향한 노조의 비난과 고발 조치 등이 이어져 안팎으로 진통을 겪게 돼서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사고 이후 산재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개선 의지마저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20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게 됐다. 제조업 사업장 최초로 본사와 현장을 동시 감독하는 고강도 조치로, 경영진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까지 들여다보는 정밀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에도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의 집중감독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석달 만에 중대재해가 재발함으로써 이번 특별감독 조치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안전관리 감독기관인 고용부 역시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사망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조치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유관부처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사장, 숨진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 등 12명을 고발 조치했다.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사장, 숨진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 등 12명을 고발 조치했다.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불난 노사관계에 기름 끼얹은 산재…기업주·임원진 향한 비난 수위 최고조

산재사고의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의 노사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너가인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을 위한 그룹 차원의 탈법적 경영승계 작업을 지적하며 대립을 이어왔던 만큼,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일 발행한 중앙쟁대위 결사항전 소식지를 통해서도 "산재 원인인 복잡한 하청 구조와 심각한 수준의 원청 개입 등을 파악하려면 고용부의 특별감독이 아닌 상기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 위반과 몇 푼의 과태료 처분 등 수박 겉핥기 식 제재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사고사로 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해당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는 6420만 원을 물었을 뿐이다. 사업보고서 상으로 2019년 1284만 원(당해 1명 사망) 대비 5배 가량 오른 수치이기는 하지만, 노조의 주장대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노조는 기업주와 임원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현대중공업 법인 외 한영석 대표이사, 숨진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 등 11명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산재를 막으려면 임원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내려져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이 먼저라는 논리, 용납 못해”…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위 참여 길 열려야

노조와 더불어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린 하청 노동자들 역시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와 더불어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지회는 사내하청노동자 소식지를 통해 "2016년 11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갈 때, 회사는 고소작업 시 방호울과 플랫폼 난간 상부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하청노동자는 지난 8일 추락사했다"고 비난했다.

사내하청노동지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인한 하청노동자 사망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0명으로, 같은 기간 원청 12명 대비 2.5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원청 대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도맡아 하는 데다, 현장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 이러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지회가 발행한 '사내하청노동자' 소식지의 모습.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지회가 발행한 '사내하청노동자' 소식지의 모습.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이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내 단기계약직 소속으로 형식적인 기본 교육 외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받지 못한다"며 "현장 위험을 제일 잘 아는 직원은 하청 노동자 임에도 원청의 눈 밖에 날까 봐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에 하청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또한 이 지회장은 노동자가 죽든 말든 이윤 때문에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하청업체 대표들의 호소와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휴업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 일이 끊겨 생계가 곤란해지고 있다"면서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대책이 법제화되고 하청근로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한 근로자는 "안전수칙 위반이니 절대 수칙이니 하면서 벌점은 연신 매기지만, 정작 안전한 작업장 구현을 위한 원청 지원은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위험한 일일수록 안전, 지원에 더 신경써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직영이 직접하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임원진 한명 구속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과 처우개선이나 힘써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산재 관련 추가 조치 ‘감감무소식’…철강사 대국민 사과와 사뭇 대비

다만 현대중공업은 올해 두 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추가 안전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3년간 총 3000억 원 투자를 골자로 하는 지난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같은 행보는 동종 중후장대 산업인 철강업계 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와는 큰 대비를 이룬다. 실례로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지난 2월 산재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가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주문하는 등 사고 재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업계는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지난 2월 산재청문회에 불려갔을 당시 산재 발생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었던 만큼, 산재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감독과 임원진 고발 등 산재와 관련한 선결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신중한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간 2년치 임단협마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산재 책임을 묻는 노조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지난 2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지난 2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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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회사 2021-05-21 21:21:10
부서장. 과장 .팀장 안전수당 인상 한단다 그걸로 안전하게 작업할수있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