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차기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규제 완화'를 내세우자, 여권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정상화로 오는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오 시장이 공개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25개 이상 발굴 등이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6대 방안 중 핵심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라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이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사전 조율 절차를 거쳐 내놓은 대선 표심 공략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주거정비지수제는 故 박원순 전 시장이 2015년 도입한 재개발 규제이기 때문이다. 여권이 세운 재개발 진입장벽을 야권이 무너뜨려 주택공급을 늘리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도로연장률, 노후도 등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정 법정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 시장은 "현재 노후 저층주거지 중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14%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 50%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획 전면 도입' 역시 이번 대책을 야권의 대선 표심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보기 충분한 대목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각 자치구가 맡았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절차들을 시가 직접 주도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42개월에서 14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나서는 셈이다.

오 시장은 이어 27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처럼 야권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본격 착수하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 급박하게 움직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오 시장이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26일 2·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4차 도심복합개발 후보지를 공개했다.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중랑역, 사가정역, 용마산역 주변 역세권 3곳과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인근 저층 주거지 2곳,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부평구 동암역, 굴포천역 주변 역세권 3곳 등 총 8곳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6곳, 6만100가구 규모로 확대됐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건 후보지가 아니라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국토부 측은 "발표 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시와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주택공급을 다같이 활성화킨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의 대결구도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한 오세훈호와 결부짓지 말아달라는 완곡한 말로도 들린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과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민감한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격론이 이어지면서 일단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폐지하는 안건도 의총에 올라오지 못했다.

또한 현재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서울·수도권 지역 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린벨트 해제는 민주당이 스스로 추구하고 있다고 제시하는 가치·철학을 거스르는 일이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박원순 전 시장 사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시와 당내 일부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의총에서 추인을 받은 안건을 오는 3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