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포럼] 이철우 “지방 재정자립도 50% 미달 수두룩…자치분권 강화해야”
[북악포럼] 이철우 “지방 재정자립도 50% 미달 수두룩…자치분권 강화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6.0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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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82)〉이철우 경북도지사 
“서울·울산·경기 등 재정자립 50% 넘는 곳 일부에 불과”
“인구수, 땅 넓이 등 기준으로 국·지방세 통합·재개편 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북악정치포럼 강연자로 나섰다. ⓒ시사오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북악정치포럼 강연자로 나섰다. ⓒ시사오늘

6월 초여름이 성큼 왔다. 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 강연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맡았다. 공무직 수행 후 정계에 입문한 뒤 국회의원 3선을 거쳐 경북도지사가 됐다. 강연은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라는 주제였다. 전 세계 인구는 하루 150만 명씩 도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2018년 기준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시화가 늘어나면서 세계의 축이 전환되고 있다고 말한 그는 아시아를 주목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신뢰하는 문화·예술·교육·의료 관광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10년 뒤 굉장히 뜨는 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였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철우 지사가 제시한 것은 도시화 작업인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은 극에 달했고, 국가균형발전은 통합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판을 바꾸는 통합 전략입니다. 인구 500~600만 명을 기준으로 지역을 통합해 더 큰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선진국입니다. 행정구역통합이 필요합니다.”
 

국미대학교 북악정치포럼 강연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시사오늘
국미대학교 북악정치포럼 강연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시사오늘

하지만 현주소는 암울하다. 행정 개편은 고사하고 제반적 여건 모두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실시한 해는 1995년도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인구수는 줄고,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4차선 도로는 잘 정비돼 있지만, 차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 다반사다. 오랫동안 정체기를 겪고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도 문제다. “재정자립도가 50% 넘는 데는 울산, 인천, 경기, 세종,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불과합니다. 시·도 단위는 더 낮습니다. 어느 곳은 70%나 중앙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국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고개 숙이는 것이 도지사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재정 자립도를 올릴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방재정은 국세 7.6%, 지방세 2.4%로 운영됩니다. 기존 6대 4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8대 2 가까이 된 겁니다. 문제는 원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상태라 수도권 재정은 좋아지지만, 지방은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에 국세, 지방세 나누지 말고 하나로 모아 땅 넓이, 인구수, 사회보장 등을 따져 국비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방, 전철 등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행정과 교육 일원화의 자립성도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행정과 교육이 한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 속도가 큽니다. 별개로 운영되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자치 경찰도 보완해야 합니다. 범죄를 다루는 경찰과 생활 자치 경찰이 분리돼야 합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우선을 둬야 합니다.”

법적 자치권도 넘어야 할 산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중앙에서 쥐고 있기에 지방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 등은 만들 수 있지만, 조례는 일반 시민보다는 공무원 대상입니다. 분권을 강화해 법적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사회적 거리두기 경우 중앙정부 권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조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은 식당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제한 지침을 준수해야겠지만 울릉도는 다릅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왜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하느냐고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군 단위가 해제되면서 관광객이 올 수 있었지요.”

이 지사는 이외에도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듯했다. 그동안 여러 연구를 많이 한 모습이다. 이 자리에서 꺼낸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더 큰 도시로의 행정구역 통합이 솔깃한 제언이었다. 코로나 여파와 다가올 선거로 인한 예민함으로 공론화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있는 듯했지만, 이번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연이고 어디고 찾아가 설파를 하는 듯했다. “비대면으로 설득하다 보니 공감 확산이 더디지만,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는 논문 주제로 추천합니다. 함께 고민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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