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그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20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국영기업 사장 자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 전 총리는 “단 돈 10원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결백을 항변하고 있다. 검찰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 한 전 총리가 응하지 않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소명한 것으로 해석돼 한 전 총리 측을 위축시켰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한 전 총리는 “즉시 집행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강제집행에 따른 비난 여론을 염려하며 자진출두를 다시 요청한 후 응하지 않으면 영장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 '한명숙 전 총리 대책위원회' 이해찬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시스

 
그러나 재차의 소환은 무의미하다는 검찰 내 의견에 따라 영장 발부 이틀만인 지난달 18일 한 전 총리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의 물리적 저지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영장집행에 응하겠다”는 한 전 총리의 의사에 따라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체포에 앞서 한 전 총리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고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해찬 전 총리 등 참여정부 시절 대표적 친노인사들이 동참했다.

노무현 재단이 기자회견 장소로 사용된 것을 두고 “친노 세력의 감성을 자극해 세력 결집을 노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한 전 총리가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노무현 재단 양정철 사무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친노 세력 결집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양 사무처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당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5당과 시민단체까지 참여하고 있어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한 전 총리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 집과 노무현 재단만을 오가는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기자회견 장소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억측”이라고 부연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 밝히겠다”

한 전 총리는 공언해온 대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후 재판 형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 전 총리 측 조광희 변호사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월 29일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변론을 분리해줄 것을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7부, 한양석 부장판사)에 신청했지만 같은 달 31일 불허됐다. 통상적으로 뇌물공여죄와 수수죄는 같은 법정에서 심리된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같은 시기 집중심리도 신청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기일간격을 최소화하는 집중심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인력과 법정수의 제한으로 평균 2~3주에 한 번씩 기일이 열린다.
 
조 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선고가 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집중심리 신청 사유를 밝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주에 2~3차례 심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법원은 집중심리 수용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재단 측 “청와대에서 검찰에 압력 가한 의구심 든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재판 결과는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돼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자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후보인데다 국민참여당 등 야권과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한 전 총리의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양 사무처장은 “(한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하다”며 “검찰이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에게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가 한 전 총리의 인격이나 도덕성에 대한 신뢰인지 묻는 질문에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이 명백하고 청와대나 고위층에서 압력을 가한 의구심이 든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다고 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 묻자 “촛불 사건이나 정연주 KBS 사장 사건에서 보듯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검찰은 독립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사무처장은 “검찰도 모르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꾸할 값어치가 없어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고 법원에서 밝히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 전 총리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날 경우 지난 17대 총선에서의 ‘탄핵 역풍’에 버금가는 상황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