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줄이기 안간힘…DSR 규제 효과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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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줄이기 안간힘…DSR 규제 효과있을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1.06.15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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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규제 시행 앞두고 금융권 술렁
일각선 “부채 음성화 가능성” 우려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권에 우대금리 축소 등 자체적인 가계대출 축소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사를 소집하며 고강도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권에 우대금리 축소 등 자체적인 가계대출 축소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사를 소집하며 고강도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사를 소집해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대출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출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을 기점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은행은 14일 개인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이어 15일엔 NH농협은행이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상품 판매를 무기한 중단하고 더불어 전세대출 우대금리와 우량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각각 0.2%p 축소했다.

이러한 '대출 문턱 높이기'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DSR규제로 이어진다. 이날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DSR 40%가 일괄 적용된다. 이전까진 은행별 평균치에 맞출 수 있어 실질적으론 40%이상도  이날 이후엔 어렵게 된다.

또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도 대비 중이다. 카드론을 DSR 규제 적용 대상에 넣는 것도 한 방편이다. 금융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금융위원회가 17일 여신금융협회 임원들을 만나 보험·카드사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카드론이 규제 대상이 되면 안 빌리는게 아니라 대부업이나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음성화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또다른 관계자 역시 이날 "규제로 대출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최근 DSR 규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대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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