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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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될까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6.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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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구글의 강제적 수수료 부과 정책을 제지하기 위한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처리를 위한 중대 고비를 넘는다.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인앱 결제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율을 15%에서 30%로 높이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는 인앱 결제 방지법은 지난해 잇따라 발의됐으나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가 열려 법안의 전체회의 직행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방통위까지 지원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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