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19대 첫 단추는 당리당략 아닌 '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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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19대 첫 단추는 당리당략 아닌 '민의'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5.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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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국회 원구성 협상, 거듭된 난항을 보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여야는 최근까지 19대 국회 개원을 위한 상반기 상임위 원구성 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 왔다. 여기서 이들 양측은 각각의 제한된 상임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힘겨루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종전 여야의 갈등 관계에 비춰 이는 어디까지나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민의 수렴을 철석같이 약속한 총선이 엊그제인데 벌써부터 자리를 둔 이전투구냐'는 시각을 드러내며 비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그리 생소할 것은 없는 듯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개원도 하지 않은 신생 국회의 면모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와 당략만을 내세워온 뿌리 깊은 불신이 고개를 든다.

여기에 더해 여야는 또 하나의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바로 상임위를 누가 맡느냐와 위원회의 수를 늘려 잡느냐다.
 
이들의 이견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이렇다. 여당은 19대 상임위를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전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9대에 돌아간 각 당의 의석수가 새누리당 150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은 13석, 자유선진당과 무소속이 각각 5석으로 여당의 입장대로라면 20석 이상을 확보하고 원내교섭단체는 전체 18개 상임위 중 새누리당이 10개, 민주당이 8개를 차지한다.
 
반면 야당의 주장대로 전체 의석 300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양당은 모두 9개씩의 상임위를 나눠 가질 수 있다. 누가 어떤 상임위를 갖느냐도 논란이다. 특히 오는 대선을 생각해 이들은 주요 쟁점 법안을 다루게 될 법사위와 문방위 등에 각각 군침을 흘리고 있다. 여기엔 복지위도 해당된다.
 
이것 말고도 이들은 외통위와 문방위 등에 대해 정부 부처를 감안해 전문에 맞게 분리하자는 주장을 놓고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일면, 틀리지 않는다는 주장에 비해 이로 인해 원구성이 늦어져 자칫 19대 국회가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첫 단추를 끼우는 일부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쯤에서 여야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실마리가 있다. 바로 당리가 아닌 민의가 그것이다. 당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민심을 염두에 둔다면 여야의 19대 첫단추는 의외로 쉽게 끼워질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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