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시작” 5G 줄소송…핵심 쟁점은?
“SK텔레콤이 시작” 5G 줄소송…핵심 쟁점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7.0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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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명, SKT에 '5G 소송'…1차 변론서 50만~130만 원 보상 주장
KT·LG유플러스 소송 예고…공동소송 플랫폼에선 피해자 모집 중
통신업계 긴장감↑…불완전판매·피해사실 입증되면 줄소송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연이어 ‘5G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쟁점은 ‘사전 고지’와 ‘피해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연이어 ‘5G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쟁점은 ‘사전 고지’와 ‘피해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품질에 불만을 품고 ‘5G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최초의 SK텔레콤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전 고지’와 ‘피해 입증’ 여부가 향후 이어질 소송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5G 품질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 237명은 지난 8일 SK텔레콤에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공방에 나섰다.

소송에 참여한 5G 이용자들은 △고가의 요금제 대비 품질이 떨어진 점 △속도 지연과 서비스 불가 지역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지금까지 납부한 모든 통신비와 1인당 위자료를 각 50만 원씩 청구한 상태다. 

소송을 주도한 이하나 변호사(법무법인 세림)에 따르면, 1인당 피해 보상액은 개인 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책정될 예정이다. 이하나 변호사는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으로 갈수록 5G 인프라가 열악해 피해 금액이 커진다”며 “보상액은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는 부분으로 산정했다. LTE 서비스를 제공 받은 부분은 차감해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주장에 따라 이번 소송의 쟁점은 ‘불완전 판매’와 ‘피해사실 입증’이 될 예정이다. 

SK텔레콤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 왔고, 5G 서비스 불가 지역이 있다는 것도 사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소비자들이 5G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논란이 예상된다. 

원고 측은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 수,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분석해 인프라 미비가 실제 서비스 저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서 5G 품질 불만을 이유로 보상한 사례가 이제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는 이번 소송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가 승소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가 몰려 집단소송이 개시될 수 있어서다. 실제 법무법인 세림은 KT, LG유플러스 등에도 문제를 제기할 소송인을 모집했다. 현재까지 모집된 인원은 320여명이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5G 집단소송에 나선 상태다. 5G 피해자 526명은 지난달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를 피고로 1차 소송 소장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1차 변론만 진행된 상황이고, 집단 소송인 데다 3심까지 이어지게 되면 5G 소송전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며 “첫 소송에서 소비자들의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플랫폼 소송 참가자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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