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민생경제 민생정치
[이병도의 時代架橋] 민생경제 민생정치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07.24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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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사 직전
1765조 사상 최대 가계빚
개인파산 점증 위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갈등
헌법까지 흔드는 추경 증액론
노동·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민생(民生)이 위기다.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가계 부채도 위험수위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오늘 한국의 '민생경제'와 '민생정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나. 

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위한 재산만 남기고 나머지로 얼마간의 빚을 청산한 뒤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빚 탕감의 댓가로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록되고, 은행계좌도 만들지 못하게 돼 사실상 사회적 경제적 사망을 선고받게 된다. 그래서 이 파산신청이란 사회적 경제적 자살신청에 다름아닌 것이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이 그렇게도 경제정의, 분배정의를 소리 높혀 외쳐왔건만, 우리 사회의 실제 '민생현장'이 이같은 서민 파산의 급증과 양극화의 심화로 가고 있다면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굳이 '연정'같은 정치이슈의 무망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구호의 정치와 민생의 정치가 얼마나 따로 놀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생(民生)이 위기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민생(民生)이 위기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빚에 절망한 청년들 탄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다. 물려받은 빚에 절망한 청년들의 입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만들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빚으로 연명하다 견디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진다. 차세대와 원로세대를 망라한다. 

가계부채도 적신호를 넘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이란 한 가정(세대 단위 경제주체)이 은행이나 보험·대부업체 등 금융사에서 빌린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 외상 구매액을 더한 것을 말한다. 

대책 갈등…나랏빚 급증 가능성

대책도 엇갈린다. 야당의 반발, 여당 내부의 논란, 당론 추진, 당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은 혼선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는 실망스럽다. 또 이를 위한 2차 추경예산의 전체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유감이다.

최근 여론은 전 국민 지급보다는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지원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판인 만큼 여당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금리도 문제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공식화됐다. 초저금리를 더 길게 끌다간 사상최대 가계부채, 폭등한 자산가격이 한국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한은과 달리 정부여당은 30조 원 넘는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띄우려 한다는 점이다. 서로 엇갈린다.

이미 밝힌 추경계획만으로는 거시정책의 상충을 피할 수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뒤죽박죽 정책이 계속된다면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불필요하게 나랏빚만 늘어나게 돼있다.

대선 정국, 民生 외면 헛점

대선정국은 온 국민이 갈등 해소책을 찾는 소중한 기회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선거는 흔히 정략과 모략, 비방으로 얼룩졌다. 그 바람에 정작 민생은 소홀하게 다뤄졌고, 그 틈을 타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렸다. 지난 대선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게 좋은 예다. 

지금도 곳곳에서 민생 외면의 허점이 드러난다. 대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에 나선 여권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국고 낭비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줄지 않거나 늘어난 계층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럴 돈이 있으면 피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대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판이다. 빚 부담은 차기 정부나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서 당장 생색은 내려는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금 당정이 마주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당국의 강화된 거리 두기와 손님 감소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을 하루빨리 심의해 생존 위기에 몰린 서민들을 부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데 정작 여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재정을 놓고 연일 갑론을박하고 있다. 

올해 재정 적자는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나랏빚도 1,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된다. 정권이 표심을 사겠다며 세금과 나랏빚으로 퍼준 돈은 국민들과 미래 세대의 빚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7백만 자영업자 고통 임계점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을 둔 곳은 22.9%로,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까지 5.1% 올라 앞날이 캄캄하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복합악재)이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700만 자영업자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사실상 셧다운이 2주 동안 이뤄진다.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이라고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도권과 연관된 유흥업소발 감염이 확산하면서 국내 최대 휴양지인 부산도 피서철 대목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다. “더는 못 버티겠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4차 유행에도 아랑곳없이 ‘선심성 퍼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인식도 한가하다. 애초 2차 추경안에 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영업 도산사태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영업 금지·제한업체가 96만개인데 한 곳당 돌아가는 게 월평균 20만원에 불과하다. 코로나가 무섭게 번지는데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1조1000억원대의 카드 캐시백 등 소비진작책을 왜 고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을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후유증

한은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정부여당의 돈 풀기는 멈출 기미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기준이 얼마로 정해지든 꼭 필요치 않은 계층에게까지 1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풀린다.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는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길을 잃었다. 여야 대표가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쪽으로 합의했다가 하루 만에 합의 번복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일삼고 있다. 

이번 소동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는 사실상 당론을 무시한 채 전 국민 지원에 덜커덕 합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심과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 대선 후보 절반이 여전히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송 대표는 신용카드 캐시백(1조2,000억 원) 예산 삭감을 통한 전 국민 지원을 고집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과 동시에 자영업자 보상·지원도 확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2차 추경, 자영업자 목소리 귀 기울여야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경에 반영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당초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팽팽히 맞서 있는데 민주당이 물러서는 게 옳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은 10조4000억원인데 민주당 입장을 반영하려면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원)을 돌려쓴다 해도 부족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 

4차 유행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반영해 2차 추경을 다시 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조차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세금감면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거리에 나앉게 됐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고 대담한 조치를 찾기 바란다.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닌가. 그 후에 남는 재원으로 국민위로금 지급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늘어나는 가계 파산 위험

민생 위기는 가계부채로 나타난다. 기록적인 가계부채의 주원인은 소위 ‘영끌’과 ‘빚투’다. 부동산 값 급등세 속에 영혼이라도 끌어모을 듯 갖은 수단으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과 빚을 내서라도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해 벼락거지를 탈출해 보겠다는 청년들이 몸부림친 결과다. 

상속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이 빚을 갚지 않을 방법은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이 탕감되는 대신 은행 거래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공무원이나 교사도 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자는 다른 제도로 보호할 방도가 없다”며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라는 제안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더욱이, 가계부채 급증에 인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다. 미국발 금융 불안은 우리나라 등 전 세계에 연쇄 파급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결국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고, 그렇게 되면 부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계 파산 위험이 더욱 커진다.

추경안, 민생차원 효율적 수정을 

정부 곳간에 돈이 남아돌아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다. 국가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여당은 홍 부총리 해임, 추경 증액을 거론하며 전 국민 지급에 매달리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지금은 소비진작을 위해 국민 재난지원금을 확대할 때가 아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될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이 우선이고 시급하다. 여야가 피해 계층을 외면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방에 몰두한다면 내년 대선을 향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의심만 키울 것이다.

여당에서 “바뀐 상황에 맞게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야당에서 “추경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 2차 추경안에서 확보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6000억 원으로 증액이 절실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 급증은 추경안의 골간을 바꿀 만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기존 지출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거나 추가 재원을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위기상황에 놓인 민생경제와 민생정치에서 최대한 효율적 처방책을 찾아내야만 한다. 

남북문제의 민생원칙

이런 때 일수록, 남북문제에도 민생정치의 원칙은 어김없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그동안 통일부는 국회에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을 통해 대북 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 외에 국채발행으로 추가 지원금을 마련해왔다. 세금 걷기가 어려우니 빚을  내서라도 북한을 지원해 왔다는 얘기다. 또 쌀, 비료외에 농업 경공업등 6개 분야에 대규모 별도 지원 계획을 수립, 집행해 왔으며, 북한이 요구한 섬유 3만톤, 신발 6천만 켤레분의 상당부분도 수용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국민의 납세능력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다수 국민이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세금을 올리고도 재정이 부족하다며 미래세대가 부담할 나랏빚을 겁 없이 늘려온 게 그간의 조세정책이다. 여기에다 나랏빚 항목으로 '대북지원 빚'까지 추가하겠다니 이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대북지원의 생색은 정부가 더 내고, 그 부담의 큰 몫은 다음 세대까지의 민생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선명히 보여준다. 한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68.9%는 '대북지원 액수가 많다'고 응답했다.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방화 추진, 인권 개선 등을 꼽았다. 대북 지원이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 역시 북한 주민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성장과 효율을 가져오는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방화가 이뤄져야 한다. 남한의 대북지원 예산도 시장 경제 구축에 맞춰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제2 도약 위한 '민생' 처방을

우리 사회 정치와 경제의 구멍은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곳곳에 널려 있다. 정부와 정치, 더 나아가 각계 지도층이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받고, 민심을 회복하는 열쇠는 소모적 정쟁의 청산과 생산적 민생정치, 민생경제의 회복에 있다고 거듭 강조치 않을 수 없다. 성숙하고 탄탄한 민주사회, 대한민국의 2단계 도약을 위한 '처방'은 이렇게 결코 먼곳에 있지 않다. 

대통령으로서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 문제는 남은 임기 내내 이슈가 될 것이다. 백신으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 열린다면 경제 문제는 더 크게 부각할 것이다. 단순히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1년은 경제 부문에 국정 방향을 맞춰야 한다. 선거정국이라는 이벤트까지 걸려 있어 자칫 방향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허송세월 가능성이 짙다. 경제에 확실히 방점을 찍고 민생경제와 소비 회복에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다음 정권의 최대 과제로 다시 부각되고야 말 것이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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