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언론중재법 가결…민주당 “언론 개혁” vs 정의당 “언론 통제”
[정치오늘] 언론중재법 가결…민주당 “언론 개혁” vs 정의당 “언론 통제”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7.2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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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언론중재법 가결…언론 개혁의 첫 걸음”
최재형, 尹에 공개 회동 제안…“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정의당 “언론중재법, 언론 개혁인가 언론 통제인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윤호중 “언론중재법 가결…언론 개혁의 첫 걸음”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언론중재법 가결에 대해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이라 설명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언론중재법의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로 하되, 정정 대상이 일부인 경우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 말했다.

 

최재형, 尹에 공개 회동 제안…“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공개 회동을 제의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공개 회동을 제의했다.

이날 오전 최 전 감사원장은 취재진에 메시지를 통해 “나는 윤 전 총장을 정권 교체의 도정에서 함께 해야 할 동지로 인식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과 만나 현재의 시국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당원과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언론중재법, 언론 개혁인가 언론 통제인가”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28일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해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가”라 지적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28일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 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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