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최저임금 차등적용, 왜 논란일까
[친절한 뉴스] 최저임금 차등적용, 왜 논란일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8.0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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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유지하며 지역발전 가능” vs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던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제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던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제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제안에 공감을 표한 게 발단이었는데요. 여권이 즉각 비판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이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지역별로 경제 상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서울에 비해 물가가 30% 싼 지역에서는 최저임금도 30% 낮춰서 줄 수 있게 한다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논리죠.

게다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회사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동기가 생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유지되고,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덜 수 있고,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니 ‘꿩 먹고 알 먹는’ 정책이라는 거죠.

실례(實例)도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연방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주별로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연방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죠. 캐나다는 아예 최저임금을 자치 권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권과 노동계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걸까요. 이들은 먼저 지역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합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표준임금’으로 기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면 그 차이만큼 임금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에 비해 인구이동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버리면,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높은 수도권으로 더 몰려들 거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낙인효과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이 현실화되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국가가 공인하는 ‘못 사는 지역’이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낙인효과는 그 어떤 경제적 부작용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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