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중소 제조기업 기회라고?…“비용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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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중소 제조기업 기회라고?…“비용은 어쩌나”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8.0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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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으로 5G 특화망 공급…"중소제조업 혁신"
중소기업, 특화망 도입하기엔 비용 문제 커…"특화망 장비 비싸다"
업계 "특화망 관리 일반망보다 어려워…운영 복잡성도 커서 난해"
정부·대기업 상생 지원 대두…"중소기업 부진은 특화망 전체 부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겨냥해 추진 중인 ‘5G 특화망 사업’이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엔 무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픽사베이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겨냥해 추진 중인 ‘5G 특화망 사업’이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엔 무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픽사베이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겨냥해 추진 중인 ‘5G 특화망 사업’이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엔 무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도입 비용과 망 관리, 운영의 복잡성 등 중소기업의 특화망 도입을 막는 장애요인이 결국 정부의 5G 특화망 공급 사업 실패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제조기업 혁신 돕는다는 5G특화망…정부 "일본·독일 시장처럼"


5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2.0’ 과제의 일환으로 오는 9월 말까지 5G 특화망 주파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11월 말부터 비(非)이동통신사 기업에게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화망은 특정 지역(건물·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망으로, 해당 지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전국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달리,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광산 등 사업장에 구축된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5G 특화망 제도는 특히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5G 특화망이 주로 사용되는 곳이 스마트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이기 때문이다. 통신관련 산업 연구기관 ‘Analysis Mason’ 자료에 따르면 특화망 사용처 1위는 제조업(24%)으로, 그중 33%가 제조업의 자동화 서비스를 위해 운용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5G포럼 워크숍을 통해 “앞서 5G 특화망 정책을 도입한 일본·독일의 경우 5G 기술 활용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이 확대됐다”며 “한국도 5G 특화망 정책이 잘 정착되면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스마트 시티·공공 분야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와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상은 비용 문제로 중소기업 도입 어려워…"정부, 통신사 나서서 도와야"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겨냥해 추진 중인 ‘5G 특화망 사업’이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엔 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겨냥해 추진 중인 ‘5G 특화망 사업’이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엔 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다만 정부 기대와는 달리, 중소기업이 5G 특화망을 도입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특화망 설치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대기업 위주로 도입될 수밖에 없어 결국 중소기업은 5G 생태계로부터 소외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5G 특화망은 장비 문제로 인해 일반 네트워크보다 설치비용이 높다. 이상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전파자원관리단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높은 장비 비용은) 기존 이동통신 장비가 공중 이동통신 서비스 모델을 상정해 개발됐기 때문”이라며 “(5G 특화망) 수요를 확대하려면 장비 가격을 와이파이 시스템에 대응할 만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특화망 서비스는 구축하기에도 어렵지만 일반망과 관리방식이 달라 관리하기도 복잡할 것"이라며 "코어망 같은 기존 이동통신용 장비를 특화망 수요 기업 크기에 맞춰 줄여야 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중소기업의 특화망 수요를 키우기 위해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도입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공중망 슬라이스(하나의 물리적인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에 따라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각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를 제공하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국내 산업체의 절대 다수인 중소기업의 수요가 부진한 것은 결국 특화망 공급 부진과 연결될 수 있다"며 "특화망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이동통신 사업자의 저렴한 공중망 슬라이스 제공이 방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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