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심사 하루 앞으로…삼성 투자 시계 빨라질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재용 가석방 심사 하루 앞으로…삼성 투자 시계 빨라질까
  • 방글 기자
  • 승인 2021.08.08 11: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석방 찬성' 여론 70% 넘겨 '긍정적'
심사 통과시 이르면 13일 가석방 될듯
'답보상태' 반도체 미국투자, 빨라질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9일 진행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9일 진행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삼성의 투자시계를 빠르게 돌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이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13일 가석방된다. 심사 보류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오는 9월이나 10월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심사위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을 비롯해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있다.

이날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말을 기점으로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한데, 법무부는 지난달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다. 

지난 7월 열린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는 심사 대상자 1013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698명이 적격 판정받았다. 

최근에는 여론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가석방 심사의 중요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법감정’ 측면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2%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오는 9일 진행된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오는 9일 진행된다. ⓒ연합뉴스

재계에서도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함께 나서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외국 고위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당장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와 2차전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전쟁을 위해서는 총수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위기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부회장은 “반도체 투자, M&A 등 큰돈이 드는 사안은 기업을 책임지는 누군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로 삼성의 의사결정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건설 부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텍사스주(오스틴‧테일러), 뉴욕주(제네시 카운티), 애리조나주(굿이어‧퀸크리크) 등이 삼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 TSMC와 인텔 등 글로벌 경쟁자들은 앞다퉈 투자를 진행 중이다. 

TSMC는 지난 4월 향후 3년간 파운드리 사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5개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인텔은 새롭게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인텔은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글로벌파운드리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텔이 글로벌파운드리를 인수할 경우 경쟁구도는 삼성전자, TSMC, 인텔의 3파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반도체 회의를 진행하고 투자를 종용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이 유일하게 초대받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못했고 미국 반도체 투자 결정은 수개월째 답보상태다. 

이와 관련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삼성 최고경영자에 대한 사면은 한미 양국 최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최근 대만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언급하며 “여기에 도전할 기업은 삼성 밖에 없다. 삼성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총수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뿐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과 2차전지 시장에서도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투자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지난 6월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고, 2차전지 시장에서는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삼성SDI의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함께 삼성의 투자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반대 2021-08-08 13:51:44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이에 더해 가석방까지 받는다면 이는 3·5 법칙을 넘어선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확립 때문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 앞의 평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법 앞에서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