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박진 의원이 8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청와대 본관을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대통령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8월 8일, 정치인 박진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은 비서실 인근에 현대식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시설을 갖춘 집무공간에서 24시간 보좌관들로 둘러싸여서 국정을 이끌고 위기관리에 즉각 대응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수 있다”며 이 같이 공언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제왕적대통령을 만드는 사정권력 남용의 온상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이 각기 제자리를 찾고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력분산 해야 한다”며 “헌법상 대통령을 명을 받아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마음대로 해임하는 제왕적 인사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해서 운영하면 권력분산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야합의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그리고 총리 아닌 부통령제 러닝메이트,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하면 선진국형 정당정치와 민주적 책임정치의 틀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박 의원 글의 전문이다.

[8월 8일, 정치인 박진의 고백]

더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잘 쉬고 계시는지요? 길어지는 코로나19와 방역실패, 백신대란 때문에 많은 국민들, 특히 영세서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뜻밖에 지난주 일요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 음성판정을 받고도 2주 동안 자가격리 중 입니다. 오늘은 D+7 되는 날입니다. 15일 광복절에 맞추어서 저도 자가격리에서 해방됩니다. 대선경선 와중에 갑자기 발이 묶여서 당혹스럽지만, 잠시 생활의 템포를 늦추고 자료도 읽고 정책공약도 구상하면서 전화위복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년전 오늘, 2002년 8월 8일은, 제가 태어난 서울 종로 정치일번지에서 국회의원에 첫 당선 되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방인 것 같은데 벌써 내년이면 정치입문 20년입니다. 3년 4개월의 해군장교 복무를 마치고 1983년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바다건너 미국,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뉴카슬 대학에서 3년간 정치학교수를 하다가 1993년 3월 만 36살에 청와대 비서관에 발탁 되어 10년 만에 귀국, 김영삼 대통령을 5년간 가까이서 보좌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공보,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젊은 나이에 과분한 정치세계의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전 세계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빌 클린턴, 넬슨 만델라 대통령, 토니 블레어 총리 등 정상들을 만나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한바 있어 한국이 월드컵 축구 4강에 오르던 2002년, 그해 8월 8일 국회로 진출해서  외교통상통일 위원장을 맡으며 3선 의원생활을 마치고, 8년간 대학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작년 4월 신정치일번지 강남에서 당선되어 이제 4선 중진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의회정치경험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지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경험이 없는 대통령은 자칫 국회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국의 의회정치경험이 많은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때 독재를 막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 질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직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안에 있으면 일반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곳 입니다. 어찌 보면 산기슭의 구중궁궐 같은 외딴 곳입니다.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이나 "하우스 오브 카즈" 같이 항시  보좌관들로 북적대는 비좁은 백악관 집무실과는 사뭇 다른 곳입니다. 대통령들은 이 격리되고 외딴 공간에서 5년동안 권력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고, 국민들과 멀어지고, 아집과 독선에 빠진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 쉽고,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후계자를 무리하게 세우려 하다가, 급기야는 모든 멍에를 쓰고 불행한 전직 대통령으로 가는 함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해방시키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외딴 궁궐 같은 청와대 본관을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대통령박물관"으로 개조해서 국민들과 외국 국빈 및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상설전시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비서실 인근에 현대식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 등 첨단시설을 갖춘 집무공간에서 24시간 보좌관들로 둘러싸여서 국정을 이끌고 위기관리에 즉각 대응토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제왕적대통령을 만드는 사정권력 남용의 온상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이 각기 제자리를 찾고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력분산 해야 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을 명을 받아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마음대로 해임하는 제왕적 인사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해서 운영하면 권력분산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야합의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그리고 총리 아닌 부통령제 러닝메이트,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하면 선진국형 정당정치와 민주적 책임정치의 틀이 제대로 정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 비서관 5년,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부 6명의 대통령을 가까이서 돕기도 했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5년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투쟁 철학과 정면돌파 정신은 마음속 한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통령입니다. 세상일을 흑백논리가 아닌 넓은 안목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항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평상심 (平常心) 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면 자칫 판단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 (修身齊家治國) 은 지도자의 기본입니다. 수신제가가 안 된 분들은 국민들이 걸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입니다. 대통령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등용해야 합니다. 평소 사람을 넓게 만나고 나라위해 일할 인재들을 눈여겨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영조, 정조나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버락 오바마처럼 탕평책을 펼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집무실이 아니라 현장 (現場)을 중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밑에서 올려주는 보고서에만 의존하다가는 국민정서와 현실과 괴리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수도서울중심에서 4선의원을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과 고민들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6.25 때 월남하셨고, 저는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서울토박이라 지역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영남향우회, 호남향우회, 충청향우회 같은 향우회가 없습니다. 서울향우회기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를 하면서 향우회가 없는 것이 한때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기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역주의에 발목 잡히지 않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바람직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국민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통합돼서 자유와 번영과 행복을 누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세계에 우뚝 솟은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역사를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러한 저의 고민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제는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내치(內治)와 외치(外治)를 아우를 수 있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식 소모적인 정치 갈등과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벗어나서 국민이 통합되고 잘사는 선진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국가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대통령을 해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당선되면 모두 초보운전 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내정치와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도자도 나라 안팎에서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제기술패권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규모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G7 수준 아닙니까? 우리 외교안보도 이제 G7 수준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대화체 "쿼드"(Quad) 에도 적극 참여해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안보, 경제, 외교는 한 국가의 동심원을 그리는 삼위일체 관계 입니다. 가장 중심핵의 안보가 튼튼해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가 살고,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가 융성해야 나라경제가 번영할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정치, 경제등 국사를 다루는 것은 물론, 헌법상 고유권한인 외교, 국방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자유무역협정같은 국운을 좌우하는 조약체결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어 선전포고를 할수 있는 권한도 있으며, 군 최고통수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번에도 이 정부가 일찍부터 백신외교를 잘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겪는 것 같은 백신참사와 예약대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 이스라엘등 집단면역에 빨리 도달한 국가로 부터 여유분의 백신을 먼저 빌려 쓰고 우리가 나중에 되갚는 백신스와프(swap)를 추진해야 된다고 작년 말부터 저와 국민의 힘은 계속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저와 저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 뉴욕을 방문해서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의 인사들과 두루 만나서 백신스와프와 백신파트너쉽을 구축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젊은 군장병에 대한 백신공급이 시급하다는 것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초당적인 의원외교노력이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얀센 백신 100만도스 지원에 도움을 주어서 우리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이 접종을 앞당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주한이스라엘 대사와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서 백신스와프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70만 도스의 화이자 백신스와프가 이루어 졌고, 초중고 선생님들과 아동복지,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백신접종이 앞당겨 졌습니다.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백신외교야 말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저는 정상들의 세일즈외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불란서의 프랑소와 미테랑 대통령은 93년 노구를 이끌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본관입구에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암투병중이었는데 프랑스 고속철을 대통령 자신이 우리에게 직접소개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장시간 비행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장 크레티앵 총리는 97년 "팀캐나다" 라는 470여명의 초대형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기업과 4억불어치 무역, 투자 비즈니스 계약체결을 진두지휘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의 성공비결은 "하면 된다" (Can-Do Spirit) 정신이라고 하자, 크레티엥 총리는 캐나다는 "캔두 원자로" (Candu Reactor) 가 있다면서 중수형 원자로 추가수주를 즉석 "판촉"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한국과 호주간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도 대통령이 정상외교에서 "뚫은" 것 입니다. 94년 11월에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호주에 국빈방문을 가서 시드니에서 세계화를 선언했는데, 이때 호주 쪽에서는 한국과의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회담의제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해보니 우리 교민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호주에 와서 영어도 배우고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하는 워킹홀리데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두 정상의 오찬환담시에 우리 대통령이 폴 키팅 호주 총리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제기 하시도록 건의 드렸습니다.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라고 하면서 왜 일본학생들에게는 허용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우리 한국학생들에게는 안주고 있느냐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키팅총리에게 정면 돌파 스타일로 요청을 했습니다. 키팅 총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고 무안해 하면서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확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호주 총리로 부터 한국에도 비자를 주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어 들었지만, 호주 시드니에는 한때 4만 명이 넘는 한국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일하면서 워킹홀리데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외교는 담판입니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능력과 함께 국방안보를 지키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미중 경제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중국의 우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이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계획인 한미연합훈련을 중국이 대놓고 반대하고 나서는 내정간섭식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의 억지주장에 편승하여 한미동맹을 무력화 하고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중국과 실리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서 가능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잘 지내야 하겠지만, 우리의 국익과 주권이 침해 당할 때는 분명히 거부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호혜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국익과 주권에 대한 중국의 "조용한 침공" 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당한 간섭을 견제할수 있는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와 미국은 자유과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보, 가치동맹을 넘어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등 21세기 핵심기술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중국과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체주의 북한과 무슨 가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 대통령은 예측키 어려운 남북대치상황에서 북한이 느닷없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거나, 새벽 2시에 동해바다로 미사일을 쏘거나, 우리 국민이 서해바다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붙잡혀 총살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보고 받고 즉각 대응을 취해야하는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직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판단능력이 요구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막중한 자리를 인지도와 명망있는 정치 초보운전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애국정신과 글로벌 리더쉽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장교출신 검증된 수도권 4선 중진의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8월 8일은 무궁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자가격리 중에 정치인으로서 저의 뒤를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제 마음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적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정치경력 20년을 맞는 내년 2022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박진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