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 거론되는 건설사들…“안전문제 화두될듯”
국감 출석 거론되는 건설사들…“안전문제 화두될듯”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8.1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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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사실상 대정부질문…환노위·정무위 소환 예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21년 국감에서 건설업계 인사들의 증인·참고인 채택 핵심 명분은 '안전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시사오늘
올해 국감에서 건설업계 인사들의 증인·참고인 채택 핵심 명분은 '안전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시사오늘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실무진들 사이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CEO들이 하나 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9로 인해 촉발된 광범위한 변화와 그에 부응하는 법·제도적 개선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감을 맞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뉴노멀에 대응하고 내년까지 이어질 중요한 정치일정(대선, 지방선거 등)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다고 여겨진다"고 올해 국감 의의를 소개했다.

그러나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올해 국감은 여야가 이슈 선점, 주도권 확보 등을 다투는 대선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정부를 비호하는 여당 대 정부를 저격하는 야당'이라는 치열한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의 최종 대선후보가 이미 가려진 시점, 또는 가려지기 직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닌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이 주가 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때문에 건설업계 인사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환됐던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의 부름을 받을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국감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된 투기 사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3기 신도시 사업 진행 과정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의 장이 될 여지가 상당해서다.

다만,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버스 참사 관계자들의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토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건설면허 불법대여' 등 해당 사고에서 불거진 이슈들을 주요 쟁점으로 꼽은 바 있다.

국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토위는 사실상 대정부질문처럼 진행될 것 같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아마 민간기업들이 주요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는 일은 적을 것"이라면서도 "HDC현대산업개발과 그 협력업체 등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연루된 기업인들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정몽규 회장의 소환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원실이 여럿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건설업계 인사들의 증인·참고인 채택 핵심 명분은 '안전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올해 초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기업 청문회에 출석해 산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또다시 현장 안전사고가 터진 현대건설 등 관계자들의 소환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올해 들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각각 4명과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태영건설, 대우건설도 소환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밖에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 별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터진 계룡건설산업 등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안전문제는 선거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여야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면서 선전 효과를 노릴 것"이라며 "괘씸죄가 박힌 건설업체들이 몇몇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무위에서는 최근 대우건설 M&A 진행 과정에서 재입찰 논란을 야기한 KDB산업은행, KDB인베스트먼트와 더불어, 직접당사자인 대우건설, 중흥건설그룹 관계자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윤재옥 의원 등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이슈가 터진 한일시멘트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너일가 문제와 관련해 DL이앤씨(구 대림산업)의 이름도 나오고 있으나 현재 이해욱 회장 측과 검찰 측 항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소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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