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오늘] 文의 광복절 결단
[한컷오늘] 文의 광복절 결단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8.15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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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면 자제” vs 2021년 “경제 고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시사오늘 김유종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및 가석방 문제가 불거졌다. 올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됐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수감된 지 207일 만의 일로, 형기의 70%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기업 총수의 사면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6년 전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광복 70주년이었던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 대기업 총수의 특혜 사면을 자제하고 약자를 위한 국민 사면이 돼야 한다”며 “이번 특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했다”며 “여론과 이 부회장의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특혜 논란에 대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허가한 것”이라며 “더 자세히 설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또한 “법무부가 절차에 따라 한 일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답을 회피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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