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장기표 “민주화 전과 있어 돈 준다 하고, 참전수당은 그래서 못 준다니…기막혀”
[단박인터뷰] 장기표 “민주화 전과 있어 돈 준다 하고, 참전수당은 그래서 못 준다니…기막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8.13 20: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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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국민의힘)
“행정상 실수라면서 재등록 안 하면 환급하라고 해”
“건전하게 살았다는 이웃 도장 찍어 첨부하라니…”
“공무원들의 편의주의 처사 문제…행정소송 고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장기표 미래통합당 김해을 후보가 변화를 시도했다. ⓒ시사오늘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이 국가보훈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시사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로 다섯 번의 도피, 9년간의 감옥 생활을 했다. 전태일 친구, 재야의 대부로 불려왔다.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 있어 관련 <시사오늘> 기사를 첨부한다.  교도관 증언, ˝장기표, 나를 대신 때려라˝ - 시사오늘(시사ON) (sisaon.co.kr)

이런 그는 대통령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미친 짓 값’ ‘공기업 특혜’ ‘민주노총’ 등 망국 7적을 지목했고 ‘경제는 파탄, 안보는 실종, 교육은 붕괴, 외교적 고립과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일갈했다. ‘찐진보’ 정치인의 일침이니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로서는 여느 정치인들의 공격보다 뼈아팠을 거로 가늠된다. 

또 그에게는 두 개의 보상금 기회가 있었다. 민주화 보상금과 월남 참전 보상금이다. 이중  민주화 보상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대신 군대 시절 월남전에 파병된 것 관련 만 65세가 되면 지급되는 ‘월남전 참전수당’은 2010년부터 받아왔다. 그런데 십여 년간 지급되던 것이 지난 2월을 기점으로 끊겼다. 사유를 알아보니 민주화운동 전과 기록이 뒤늦게 감사 결과 파악돼 중단됐다는 거였다. 

민주화 보상금은 민주화 전과를 공으로 여겨 지급하는데, 월남 참전은 민주화 전과 때문에 못 받으니 모순 같다는 지적이다.  ‘오비이락’이라고, 일각서는 '코드 보훈' 아니냐, 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도 전해졌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도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민주화운동의 공로가 한 곳에서는 전공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전과가 되는 일은 황당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의 고의인지 직무유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훈처는 장 위원장께 사과드리고 국민들께 경위를 소상히 설명드려야 할 것”이라며 “이건 장 위원장께서 현재 우리 당의 대선후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장 위원장께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신 공로와 명예에 대한 마땅한 대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는 어떤 심경일까. 12일 전화를 해봤다. 


- 심경이 어떤가. 

“기가 막힌다.”

-  민주화 보상금은 민주화 전과가 근거가 돼 받는데, 참전용사는 그 전과로 못 받는다니 아이러니하다. 

“나로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화 전과 때문에 돈을 주겠다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니 허 참…. 아니, 그리고 월남전 참전해서 받는 보상금인데 전과가 무슨 상관이 있나.”(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받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 모순 같다. 법도 개정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 월남 참전으로 수당 받는 것과 전과와 무슨 상관이 있나.”

- 근데 왜 민주화 보상금은 거부하며 월남전 참전수당은 받은 건지? 

“민주화 보상금은 안 받겠다고 생각해 안 받은 것이고 참전수당은 (참전한 수당이니) 당연히 받아야 해서 받았다.” 

- 참전수당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급되는 건지?

“그렇다.”

- 매월 얼마 정도 받았나. 

“34만 원이다.”

- 2월에 중단됐다던데. 

“내 지역구가 경남 김해다 보니 주소 이전을 (서울서 김해로) 하게 됐다. 그러면 관할 보훈처도 바뀐다. 처음 2월 지급이 안 됐을 때는 내가 이사하느라 보훈처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 생각했다.” 

- 그런데?

“틀림없이 들어오는 돈이라 가만히 있었는데 7월경 (경남) 보훈지청에서 문서가 날라왔다. 얘긴즉 당신은 전과가 있어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처의 실수로 지급됐으니 만약 지급을 다시 받으려면 재등록해야 하고 ‘인우보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더라.”

- 인우보증은 뭔가? 

“이웃집 사람, 이웃 친구 등 이웃 사람한테 내가 건전한 국민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받아오라는 거였다. 전과 증명서, 복권 증명서를 해오라고 하면 이해할만하다. 그것도 아니고 인우보증을 하라고 하니….”

- 모멸감도 들 것 같다. 

“어디 관청에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람에게 도장을 받아오라니….”

- 재등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다 환수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 

“그렇다. 재등록하지 않으면 다 환수해야 한다고 하더라.”

- 좀 이상하다. 행정상의 실수라면서, 재등록하라는 근거는 또 뭔지.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행정상의 실수라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 실수 안 했으면 안 준다는 말이 아닌가. 이때까지 줘왔는데 인우보증을 새로 하라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만약 지급이 안 된다면 중단됐던 2월부터라도 통보를 해줘야 했다. 안 그런가.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통보하고 내가 항의한 것 회신도 없다. 내가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 이의에 대해 따져봐야 하는데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되겠나.”

-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재등록하면 원래 안 줘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행정소송이라도 하려고 한다.”

- 소송 비용 부담도 클 텐데….

“마침 한변(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공동대표)에서 전화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다.”

- 일각서는 정부 비판한 것 때문에 이리 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난 그리 보지 않는다. 단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 받고서 기계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 감사원 감사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없나?

“그것보다…. 공무원들이 자신들 편리할 대로 하려 하기에 내가 이러는 거다.”

- 예전 이태규 의원이 댁을 방문했는데 집이 너무 검소해서 놀랐다고 하더라. 돈도 많은 분이 아닌데 이제라도 민주화 보상금 신청하면 안 되나.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안 받는 거다. 나만 민주화운동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 당시 최루탄 가스 안 마셔 본 국민들이 얼마 있겠나. 6월항쟁 당시 넥타이 부대(직장인 참여)가 있었다. 많이들 민주화운동을 했다.”

- 그래도 많이들 받는데….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내가 민주화 보상금을 받는 분들을 비난한 적도 없다. 원래 오랫동안 말을 안 했는데 (자녀 특혜 등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논란이 한창 뜨거울 때) 문제가 되니까 말이 나온 거였다. (알려지게 된 거였다)”

- 만약 민주화 보상금을 신청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던 건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징역을 나 정도로 산 사람은 한 10억 넘게 받는 줄 안다.”

앞서 장기표 위원장은 관련 문제에 대해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의 제기의 골자는 추가로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봐 일부를 전한다. 

 

“나는 평소 우리나라 국민은 불의를 보았을 때 이를 고발하는 정신이 부족하다고 봐 이를 비판한 일이 있다. 즉 고발정신이 있어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고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보훈처에서) 월남전까지 참전한 사람에게 주던 수당을 2·30년이 지난 지금 뒤늦게 전과자라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도 옳지 않거니와, 지급할 수 없다면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면 될 일이지 인우보증을 첨부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정도의 이유라면 본래 지급을 중단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담당자가 말하기를 재등록을 신청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것도 모두 환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나 덧붙였다. ‘처음부터 전과 심사를 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보훈처의 실수였다’고 말이다. ‘지금은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재등록을 하면 전과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재등록을 하지 않고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기어이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재등록을 하지 않았다.

적어도 20여 년간 받아온 참전수당을 지금에 와서 지급을 중단하는 것도 옳지 않거니와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규정이 있어 지급할 수 없다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겠으나, 재등록해서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 지급을 중단한 것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과가 있으나 그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보완으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급을 중단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인우보증이라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이 부정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인우보증을 그 증거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온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었다.

얼핏 생각하면 재등록 신청서와 함께 이웃집에서 인우보증 하나 받아서 참전수당을 받으면 될 일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글을 쓰고 또 고발까지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나로서도 바쁘기 그지없는 상황에 굳이 시간을 내서 이런 글을 쓰고 또 고발까지 하는 것이 지극히 현명치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평소 ‘국민에게 고발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나조차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것 아니겠는가? 여기다가 월남전까지 갔다 온 사람에게 보훈처 공무원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재등록 신청서와 인우보증서를 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엇보다 경남보훈지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도 용납할 수 없다. 지난 2월부터 지급이 중단되었다면 진작 당사자에게 알려주었어야 하고 내가 ‘재등록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항의를 했으면 이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할 텐데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등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을 지청장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담당자가 깔아뭉개고 있었다.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가?”
- 지난 10일 장기표 김해을당협위원장 페이스북 글 중-

 

한편 경남본부보훈지청은 13일 장 위원장의 이의 제기에 대해 담당자 부재중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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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2021-08-14 09:37:01
그러게요.
민주화 운동 전과로 10억 보상금 준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마다했는데 쥐꼬리만한 월남전 참전 수당은 민주화 전과 때문에 느닷없이 지급 중단을 하고 심지어 여태 지급한 수당을 모두 토해내라고 협박 까지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안단테 2021-08-13 23:41:30
장기표 선생님을 통해 진정한 애국심을 봅니다.

gaebyug 2021-08-13 21:22:12
장기표 홧팅! 조국과 민족 역사를 위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