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건설부문 공약 살펴보니…“양에서 질로”
역대 정부 건설부문 공약 살펴보니…“양에서 질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8.17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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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역대 정부 건설부문 대선 공약 검토와 평가'
"차기 정부, 보편적·종합적 건설 정책·제도 혁신 모색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역대 대통령 건설부문 대선 공약(주택·부동산 제외)을 살펴본 결과 '양' 위주에서 '질'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의 건설부문 대선 공약 검토와 평가'를 통해 최근 20년 동안 역대 정부의 건설부문 대선 공약 특징을 살피고, 차기 정부의 대선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우선, 건산연은 노무현 정부의 건설부문 대선 공약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 'SOC 투자 확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인구 50만~100만 명 규모 계획형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한다는 공약, SOC 투자 확대로 동북아 비즈니즈와 물류 중심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공공예산 절감' 등 공약이 건설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당초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한 내 12개 노선 약 2100km, 북한 내 5개 노선 약 1000km를 연결하는 계획이었으나, 4대강 사업으로 변경 추진됐다. 또한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 중복사업과 낭비적 사업 예산을 삭감해 20조 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대선에서 대형 건설사업 공약은 목격할 수 없었다. 건산연은 박근혜 정부 건설부문 대선 공약에 대해 "정권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사업은 없었으나, 입낙찰제도 변화 등 구체적 건설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건설사업 공약은 없고, 지역별 인프라·거점 사업 등 지역 공약을 주로 앞세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 건설업계가 건의했던 최저가 낙찰제 폐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공약사항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전 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사람'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집중 부각했다고 건산연은 부연했다. SOC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건설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각종 대책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다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현 정권의 SOC 예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증가세다. 

이와 관련,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역대 대통령의 건설부문 공약은 정권별로 양적 투자보다는 질적 제고, 불공정 행위 근절,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질적인 문제의 해결 혹은 투자 방향으로 변화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각 후보의 공약 역시 투자 확대보다는 건설산업이 갖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건설부문 공약에서 아쉬운 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는 지엽적이거나 외형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일부 영역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를 위한 대선 공약은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건설 정책과 제도 혁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OC 투자 등 양적 투자에 대해서도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확대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또한 안전한 시설과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을 위한 각종 대책과 투자 확대 역시 차기 정부 공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는 건설산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보편적 복지를 넓혀주는 조치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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