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與, 언론중재법 30일 처리 의지 거듭 밝혀
[정치오늘] 與, 언론중재법 30일 처리 의지 거듭 밝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8.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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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년 대상 원가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9일 정치오늘은 ‘민주당, 30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 시사’, ‘윤석열, 청년 원가주택 공급 발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윤희숙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30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은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각에서 ’언론탄압법‘이라고 비판하는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 민주당 한준호 대변인은 오늘(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이 모든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입증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있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 권력 모두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논의 과정에서 ‘열람 차단권 청구’의 표시의무는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시사오늘(사진 :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시사오늘(사진 :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등 전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 윤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다시 국가에 매각할 경우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윤 후보는 이 외에도 무주택자 대상 역세권 20만 호 공급,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80%까지 인상,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민간 임대주택사업 정상화 방안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이 네 번째 대선출마다. = 이날 심 의원은 국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 출마 선언식에서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1천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대선은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시사오늘(사진 : 유승민 예비후보 캠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시사오늘(사진 : 유승민 예비후보 캠프)

같은 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 후보의 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혹평했다. = 유 전 의원은 윤 후보의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리고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사진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내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정면 비판했다. =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 후보를 향해 “추 후보님 정치 인생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의) 추 후보님을 돕기 위해 이렇게 나섰던 동료가 있느냐”며 “대선을 망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무모한 내전을 벌이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고 물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강행을 하려는데 김 의원이 우회적으로 말리려 했다는 취지로 에둘러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징계 조치 이후에는 말리고 말고 할 일이 없었다”며 사실무근임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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