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송영길 “법사위 권한 축소법·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역사상 가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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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21대 국회 역사상 가장 내실 있고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된 본회의”라며, 지난달 31일 처리된 20여 건의 법안들을 언급했다.

이날 오전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대폭 축소했다”며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에 대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가 선도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는 법을 선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후속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며 “언론의 자유와 동시에 언론의 가짜·허위 뉴스로부터 피해구제, 국민들의 기본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를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준석, MBC ‘100분 토론’ 불참 사과…“與 언론중재법 강행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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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1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MBC의 ‘100분 토론’ 불참에 대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한 여당과 청와대를 저지하기 위해 시청자 및 방송사와의 약속을 오롯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31일 저녁 이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하자 해놓고 그 진행 중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도 않고 민주당은 명백히 토론 진행 중에 강행 처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잠정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민주당 내 분위기는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국회 현장을 비울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철수 “언론중재법, 드루킹으로 정권 차지한 反자유 세력 발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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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언론중재법에 대해 “시간을 끌며 독소 조항을 발라낸들, 또 물 타기를 해서 희석시킨들, 언론 자유를 침탈하는 독소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안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집권 세력의 독(민주주의)을 깨는 한이 있어도 쥐(반대여론)를 잡지 못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드루킹 가짜뉴스로 정권을 차지한 ‘반 자유주의 세력’다운 발상법”이라 비판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과 화상으로 만나 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