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 많아 문제”
“18세 이상 매달 150만 원 국민배당금 줄 것”
“구국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여야 막론 연대”
“안상수와 첫 연대, 3지대 김동연에도 러브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캐치프레이즈다. 곳간을 훔친 도둑을 잡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당하겠다는 취지다.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지급 및 코로나 긴급 자금 1억 지원 등 ‘33정책’도 제시했다. 전 국민 중산층 만들기가 목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정파를 초월한 ‘광폭 민생 연대’에 나서며 존재감을 적극 어필 중이다. 첫 연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가졌다. 추석 대목 활성화를 위한 ‘김영란법 완화 대책’요구에 목소리를 내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현재 정부 방역 수칙으로는 꿩도 매도 다 죽는 격”이라며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을 우선 구하기 위해 선백신 구입과 위생 철저로 영업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일상생활 복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난 극복 대책을 위한 초정파적 연대의 범위 또한 넓혀갈 계획이다. 3지대를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도 회동 제안을 요청해둔 상태다. 허 명예대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구국과 민생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8월 31일 하늘궁에서와 9월 7일 전화통화로 보충했다.
1. 대선 출사표
- 왜 허경영인가. 대선 출마의 변은?
“국민이 도탄에 빠졌다.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양적 완화를 통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 결혼하면 부부 1억, 주택자금 무이자 2억,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5000만 원 지급, 전업주부는 아이가 10세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저출산이 자연히 해결될뿐더러 전 국민이 최소한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자신을 비난하던 정치권이 나중 보니 따라 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처음 어떤 연유로 이런 정책들을 내놓게 된 건가.
“나는 30년 전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았다. 저출산으로 인해 한반도가 인구 절벽을 맞는다는 예견이었다. 한 치의 오차가 없이 들어맞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앞으로는 직장 문제도 심각해진다. 제조업에서 이전돼 바이오산업 등 특별한 기술로 집약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3600개 일자리가 없어지면 인간의 수입 격차 역시 지금보다 더 벌어진다.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의 국민배당금을 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국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는 길이다.”
- 국민배당금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대한민국을 주식화한다면 대통령은 주식회사 사장, 국민은 공동주주다. 국가 재정을 인구 5000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정부에 맡겨놓은 돈이 14억가량 된다. 이를 기반으로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 주겠다는 거다.”
- 재정 여력이 문제일 텐데.
“올해 (문재인) 정부 예산만 600조에 이른다. 절반 내지 70%를 국민한테 직접 돌려주자는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 때 한 해 예산이 200~300조였다. 그거로도 운영됐는데 지금은 600조나 쓴다. 말이 되는 일인가. 복지 예산만 1년에 200조 쓴다는데 누구한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 입맛대로 주다 보면 복지 사각지대만 키울 뿐이다. 세금까지 자꾸 올리니 국민 보러 뒷감당하라는 것 아닌가.”
-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가 7월 22일자 <문화일보> 오피니언란에 쓴 시평이 있다. ‘기본소득의 3대 함정’이란 제목이다. 허경영의 공약만 본래 기본소득 취지에 부합하고, 그 외 (후보들의) 주장은 국민 용돈으로 변종 됐다고 썼더라. 그 말로 대신하겠다.”
-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본선 주자로 나와 본인과 경쟁하게 될 거로 보나. 순회 경선서는 이재명 지사가 과반 넘게 차지하기도 했다.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의 역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지?
“여당은 이 지사로 끝나는 거지.”
- 국민의힘은? 윤석열-홍준표-최재형-유승민-원희룡 등이 있는데.
“나는 누가 나올지 다 알고 있지만, 야당에 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다. 지금 말하면 문제가 된다. 여당이야 이 지사가 50% 이상 나온 곳도 있으니 말할 수 있지만.”
2. 야권 연대 강화 이유
- 대선 목표 득표율은?
“당선이지.”
직전 4·7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에서는 1.1% 득표율에 그쳤다.
- 요즘 연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승 전략의 일환인가.
“3지대 대선주자들과 연대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은 기존 여야를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여야 어느 쪽에서 되든 국민 생활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
- 안상수 전 시장과의 회동은 어떻게 이뤄졌나.
“백척간두에 선 국가와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기 위해 만났다. 정파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초정파적으로 국난 극복 대책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양주시 ‘허경영 타운’이라 불리는 하늘궁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뒤 이달 6일 안 전 시장 초청으로 인천에서 2차 회동을 가졌다.
- 어떤 것들을 논의했나.
“국민 혈세를 원천봉쇄하고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라 세금 도둑 잡아 국민에게 반환하는 ‘허경영의 국민배당금’과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안상수 스마트메가시티’ 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혁명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 안 전 시장은 허 대표의 정책에 대해 ‘여야 대선주자들의 포퓰리즘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호평했다. 안 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높이 사나.
“인천시장 당시 민자로 바다를 매립한 송도 신도시와 인천대교 사업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혜택이 돌아가게 한 굉장한 사업이다. 현재 안 전 시장이 내놓은 유휴농지를 활용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스마트메가시티 정책 역시 아인슈타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또 어떤 연대를 계획 중인가.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도 러브콜을 해놨다.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대통령을 몇 번 나가봐서 알지 않나. 연대도 필요하다.”
- 야권 중심의?
“여야 누구든 연대할 수 있다.”
3. 승기 잡을 포인트
- 문제는 지지율이….
“조만간 확 뜰 날이 온다. 국민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자금 1억을 주겠다는 말을 들으면 모두가 허경영에 홀릭 된다.”
-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지지율이 낮으면 TV토론회도 나오기 어렵지 않나.
“추석 연휴 쉬고 나면 보게 될 거다. 여론조사서 내가 1등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 그때가 승기 잡을 포인트?
“그럴 가능성이 크지. 국민은 삶이 어렵다. 제대로 돈을 주겠다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두 달 안에 18세 이상 자녀가 3명 있는 집은 부모까지 합해 5억을 받게 된다.”
-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을 정신교육대에 보낸다고 했는데, 파시스트적 생각 아닌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가. 정치인들이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받을 국민배당금을 나 몰라라 했다. 그런데 좋다는 건가?”
- 삼청교육대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거보다 더 무섭지. 국민은 파탄 나 죽어가는데 국회만 들어가면 다들 싸우지 않나.”
- 대신 국가혁명위원 100명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둔다던데 이들은 어떻게 뽑히는 건가.
“임시 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자는 거다.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
-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할 생각인가.
“헌법 제76조 제1항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거다. 내가 말한 공약들을 실행하려면 기존 갖고는 안 된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대통령은 누군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고 박정희는 경제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사채를 동결했다. 빚 있는 사람들의 빚을 전부 없앴다. 그걸 동력으로 국민이 다시 일어나 잘 살게 되는 산업화를 이뤘다.”
- 근데 독재를 했다.
“싱가포르를 부강하게 만든 리콴유는 수십 년간 독재했지만,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다. 독재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 북한의 3대 세습 이런 것에 독재를 쓰면 되나.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 국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을 때 써야 한다.”
-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인권적 피해를 봤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내가 말한 정신교육대는 국회의원 300명만 가는 게 아니다. 언론인이나 고위공무직 등 3000명이 가게 될 거다. 정치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 선거 도전을 계속 해왔다. 이번 대선 도전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런 건 부수적인 거다. 당장은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구하는 게 급하다.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나.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다.”
4. 세계 전망과 국운
화제를 돌렸다.
- 국제적 문제 관련, 미군 철수 중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간에 2000조의 돈을 투입했다. 미군만 2000명 죽고, 그 돈은 모두 날린 셈이 됐다. 주한미군이야 우리가 데려온 용병이지만, 아프간은 다르다. 명분과 실리 중 실익을 따지는 미국이 계속 쏟아붓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가 터졌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있다. 유엔 비용까지 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커졌다. 그러니 철수할 수밖에.”
- 미국으로서는 잘 둔 수인가?
“상수지.”
- 아프간의 운명은?
“탈레반으로서는 원조를 받아야 하니까 중국과 가까워지게 될 거다.”
- 미중 패권 경쟁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나.
“미국과 중국은 태극기의 음양과 같다. 미국 소비는 중국이 제공하고, 중국 이 볼 때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이다. 미국이 없는 중국, 중국이 없는 미국은 있을 수 없다. 미국 공장지대가 중국에 있으니 그 나라 환경이 깨끗하지 않나. 시장과 고객이 상부상조하는 관계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다.”
- 우리 국운은?
“허경영이 나타나면 살게 되는 것이고, 허경영이가 안 나타나면 끝나는 거다. 서서히 인구 절벽이 돼 중국에 흡수당하게 되겠지.”
- 북한과의 통일 여부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허경영이 세계 통일을 다 끝난 뒤 남북한도 연방제에 들어가야 한다. 아시아가 다 통일되고. 미국과 한국, 전 세계가 하나 되고 나서야 북한이 맨 마지막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 통일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 왜 그런가.
“남한과 북한이 단독으로 통일하면 우리는 적화된다. 북한은 사상으로 무장된 나라다. 그만큼 위험하다. 어떤 나라와 붙어도 상대를 적화시킨다. 미국과 북한이 통일해도 미국이 적화된다. 중국이 왜 북한과 통일하지 않냐면 중국이 북한화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의 사상 무장은 강하다.”
70대의 허경영 대표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대선 도전은 1997년 첫 출마부터 피선거권 박탈 기간을 거쳐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이다. 정책 실현에 대한 각오가 남다른 듯 끝으로 정치 철학을 묻는 질문에도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를 바꿔서 ‘국민은 누구나 18세가 되면 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받으면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할 것”이라며 국민배당금 정책을 거듭 어필했다.
국가혁명당도 상승세를 기대하는 가운데 김동주 기획조정실장은 허 대표의 출마가“기성 정치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오명진 허경영 후보 공보실장은 “애국애민적 신뢰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s.
‘허경영 33정책’에는 인터뷰 때 설명된 공약들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배당금 외 월 70만 원 별도 지급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담보 대출 1회 지원 △수능시험 폐지 등 교육 혁명 △지방세 폐지 및 국세를 통일하는 세금 혁명 △강력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전환해 매년 100조 세수를 거두는 사법혁명 △1000여 개 농업뉴딜단지를 조성해 식량을 1차산업으로 자급자족하는 뉴딜혁명 △금융실명제 폐지의 금융혁명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매월 100만 원 3년간 지급 등의 취업 혁명 △매월 200만 원 급료 주는 직업군인 대체 △김영란법 폐지 △6·25, 월남 참전용사, 파독광부, 간호사에 각 5억 원과 매달 300만 원 지급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관혼상제 챙겨 국민 사기 진작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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