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추진해오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중앙 행정 비효율을 이유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이측 세력은 행정을 빼버린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수도 이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박정희 정권이 서울의 과밀화해소를 위해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을 준비하다 10·26 사태가 발생하며 중단되고 말았다. 지난 3일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이강래 원대대표도 박정희 정권의 수도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세종시 원안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세종시는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관습헌법이란 생소한 개념으로써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 당시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행정복합도시로서 변경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수도가 둘로 나뉘게 된 것이다.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공약만으로는 수도이전이 불가능하니 국민 투표에 의해 헌법에 ‘수도는 세종시다’ 라고 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도이전을 꼭 해야 한다면 개헌을 필요로 한다고 결정했는데, 그 당시 정치권 타협의 산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개헌 시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국민의 여론 특히 충청민심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야가 절충안을 내 놓은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였다. 중앙행정부처 중 일부가 세종시로 내려간다는 원안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수도분할이라며 줄기차게 반대 운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매번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온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한나라당과 정부는 세종시 원안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늦가을 느닷없이 당시 총리 예정자였던 정운찬 총리의 말을 빌려 세종시의 문제점을 내비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나서 세종시 원안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7대 대선과정에서 충청표를 의식해 세종시 원안을 약속했지만 국가적 견지에서 세종시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간의 약속을 파기한 후, 중앙 행정의 비효율성을 앞세워 사실상 기업도시로 전환하기로 입법예고한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물러설 수없는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행정의 비효율성도 없애고 원안+a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바로 국민의 직접 참여인 국민 투표이다. 국민 투표에 의해 헌법을 ‘수도는 세종시다’로 고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물론 국민 투표에 의해 부결되어 수도가 세종시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정치권의 소모적인 찬반 공방을 확실히 마무리 지으려면 국민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 한 번이라도 세종시 문제로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본 일이 있는가? 시작부터 끝까지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에서만 맴돌며 선거에 유불리 한지만 따지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에 되묻고 싶다.
현명한 국민들이 표 계산에 정신없는 정치권보다 나은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가장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충청민들 역시 국민투표 결과 만큼은 어느 쪽이든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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