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플랫폼·갑질’ 3중고에 우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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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플랫폼·갑질’ 3중고에 우는 소상공인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9.2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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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부작용·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속출
다음달 국정감사 도마 위 오를 가능성 높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재래시장에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권희정 기자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시름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거대화로 인한 고충, 가맹본부 갑질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피해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보호 법안을 내고 있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상생 방안을 찾는 분위기다.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에 집중된 방역 지침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전국 각지에서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자대위는 국회의사당역 앞 야외에 '謹弔'(근조)와 ‘대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문구를 영정사진으로 올리고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실제로 팬데믹으로 촉발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극단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더해 거대해진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충이다.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각종 온라인몰과 배달앱들은 몸집을 키웠고, 오프라인 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온라인 판로는 외식업계의 생존 활로로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플랫폼 의존도가 커지면서 각종 부작용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수수료를 들 수 있다. 배달앱 수수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논란이 된 바 있고, 올해 역시 국감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배달앱 업체가 주문 금액 대비 일정 부분을 중개수수료로 가져가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재고 처리 부분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상황이지만 추후에는 근거리는 직접 배달을 가거나 택배를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명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무리한 환불 요구와 비방 댓글에 시달리던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일명 ‘새우튀김 갑질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배달앱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으며, 이에 관련 업계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악성 댓글을 관리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률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용자의 책무에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도 여전하다.

최근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은 광고비 일방 부과와 가맹계약 해지를 두고 점주들의 항의가 이어진 바 있다. 가맹점주들은 “기존에 본사에 내던 로열티는 월 매출의 3%였는데, 광고비 4%가 더해지면서 점주들의 부담은 총 7%로 뛰었다”면서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광고비 부과에 반대하는 일부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해지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공개한 ‘2020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관행이 계속됐다. 광고비 지출과 관련해 본사와 동의절차를 걸쳐 납부하고 있는 가맹점은 5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2.8%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사의 통보를 받았고, 9.0%는 사전 협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발생 시 대응 방안은 58.4%의 응답자가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으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과 가맹본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은 다음달 국정감사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식음료, 소셜커머스, 화장품, 패션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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