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네이버…이번엔 웹툰까지 갑질 논란
[2021 국감]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네이버…이번엔 웹툰까지 갑질 논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9.2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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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웹툰 국감’ 펼쳐진다…네이버 김준구·카카오 이진수 증인 출석
네이버·카카오 '수수료 갑질'이 쟁점…출판협회 "30~45%, 불공정 행위"
與野, 네이버·카카오 공격 위해 만반의 준비…"올해 국감은 네카 국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최근 불거진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논란이 국내 웹툰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네이버·카카오 산하의 웹툰 플랫폼 대표들이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소환된 것. ⓒ시사오늘 김유종
최근 불거진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논란이 국내 웹툰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네이버·카카오 산하의 웹툰 플랫폼 대표들이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소환된 것. ⓒ시사오늘 김유종

최근 불거진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논란이 국내 웹툰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네이버·카카오 산하의 웹툰 플랫폼 대표들은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업계에선 이번 네카(네이버·카카오) 국감을 계기로 플랫폼이 유통 수수료를 창작자에게 전가하는 갑질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웹툰 계열사 대표까지 국감行…쟁점은?


29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진행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 웹툰계 양강(兩强)인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대 대표가 나란히 국감장에 불려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 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유는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만화 플랫폼이 수수료·저작권을 두고 창작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달 ‘카카오와 네이버의 출판 생태계 파괴 행위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위해 추가로 가져가는 유통 수수료 20% △웹툰화를 이유로 드라마 해외 판권 등 2차 저작권 강제 확보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 운영을 위해 대가 없이 무료로 작품을 공개해야 하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업계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높은 수수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작품 수익의 약 30%를 수수료를 가져간다. 특히 카카오는 수익 발생 전에 일정 금액의 인세를 먼저 주는 ‘선인세’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45%까지 높이기도 한다. 

협회 측은 “양사의 행위들은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확대가 아닌 불공정 행위”라며 “웹소설 시장에서 유통의 절대적인 지배적 사업자로서 콘텐츠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작가 약 50%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들이 꼽은 불공정 사례는 △2차 저작권·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18%) △계약 체결 전 수정 요청 거부(12.4%) △매출 또는 정산내역 미제공(12%) 순으로 집계됐다.

 

여야 눈 빛내는 ‘네카 국감’…네이버·카카오 대표 6번 줄소환 해프닝


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통해 양사의 갑질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최근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플랫폼 갑질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양사 CI
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통해 양사의 갑질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최근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플랫폼 갑질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양사 CI

여야 정치권은 국감을 통해 양사의 갑질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최근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플랫폼 갑질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여야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에 부르는 등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췄다. 

여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결국 네카 국감”이라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불을 붙인 카카오와 뉴스 검색·댓글 서비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추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사 대표들은 이번 국감에서 총 6번이나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중 △정무위원회(김범수 카카오 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한성숙 네이버 대표·여민수 카카오 대표) 등 3곳의 출석은 확정됐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해진 네이버 GIO·김범수·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해진·김범수·최인혁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한성숙·김범수) 등 3곳은 결정 보류 상태다. 

상임위끼리 이들의 소환을 위해 일정을 수정하는 등 증인 모시기 경쟁을 펼치고 있어, 업계에선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국감 뺑뺑이' 판을 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자중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현재 7~8개 상임위나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벌주듯이 부르는 건 국회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웹툰 산업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각각 지난해 대비 53%, 57% 매출이 올랐다. 지난해 추산된 국내 만화 시장 규모만 1조 6200억 원이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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