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닥치자 상생?’…‘속보이는’ 대형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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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닥치자 상생?’…‘속보이는’ 대형 플랫폼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1.09.3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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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 시급 vs.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저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2021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생안을 내놓은 대형 플랫폼을 향한 시선이 엇갈리는 눈치다. ⓒ시사오늘 김승종
2021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생안을 내놓은 대형 플랫폼을 향한 시선이 엇갈리는 눈치다. ⓒ시사오늘 김승종

대형 플랫폼들이 2021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너 나 가릴 것 없이 상생안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눈치다.

30일 야놀자는 지역 상생을 위해 춘천 고객센터를 오픈했다. 이번 춘천센터 개관을 통해 강원도 내 고용 취약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야놀자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신한카드와 제휴 점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을 위해 기존 신한카드 사업자 대출상품 대비 10% 이상 저렴한 대출상품도 선보인 바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지난 28일 10년 이상 건실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임차 환경에 노출된 외식업 사장님의 내 가게 마련을 돕고자 50억 원을 출연해 대출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50억 원을 출연해 KB국민은행과 총 500억 원의 대출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사가 마련한 '첫 내 가게 마련 대출'은 사장님이 본인 가게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대출 소요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카카오 역시 지난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 폐지 및 프로 멤버십 이용료 인하 △5년간 3000억 원 상생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국감장에 불려갈 것을 염려해 국감 직전 발표한 상생안인 만큼,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8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택시·대리운전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의 선두에 카카오가 있다"라며 "최근 발표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상생방안은 '꼬리 자르기'식 면피용 대책이며, 소상공인 단체와 전혀 협의도 없는 상생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선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각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9일 국내 스타트업 대표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기업 길들이기'라고 비판받는 행태가 스타트업들에까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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