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대선정국 변수…점입가경 ‘대장동’ 의혹
[이병도의 時代架橋] 대선정국 변수…점입가경 ‘대장동’ 의혹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10.0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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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증거인멸 우려…특검 화급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엮인 법조인들
피고인·검사·변호인 ‘한배’
핵심 관련자들 왜 잠적하나
처음과 끝, 전모 밝혀야
신속·명쾌한 수사로 사건실체 검증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대선 정국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매일 같이 새로운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성남시와 민간업계는 물론 법조계 출신 인사들까지 전방위로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신생 화천대유가 지분 1%(4999만원)로 컨소시엄에 참여해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점, 지분율 6%의 SK증권(천화동인 특정금전신탁)이 받은 배당금 3463억원도 화천대유로 흘러갔다는 의혹,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김만배씨와 이 후보의 유착 의혹,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인들과의 유착 의혹 등이다. 핵심은 화천대유가 과연 특혜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 지사가 개입했는지로 모아진다.

이 사건은 결국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론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데, 누구는 대장동 개발에 약 1%의 지분 투자로 4000억원 넘는 횡재를 했다니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많은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경제지 법조기자로 오래 활동하며 화천대유를 설립한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해당 사업 전반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

이 지사는 대장동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속속 드러나는 사실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편취 사업임을 말해준다. 수뢰여부는 차후의 문제다. 우선은 천문학적인 공익을 소수 몇 명에게 돌아가게 사업구조를 짜고 인허가 절차 등에서 일반의 경우와 다르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한 점이 배임죄를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빠져나가기 힘들게 만든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대선 정국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대선 정국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연합뉴스

특검 도입, 최대한 서둘러야

의혹을 씻기 위해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권 영향력 아래의 검찰이 여권 대선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국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선 특별검사 수사만이 답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지친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특정 민간사업자가 투자금의 1153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을 빗대 ‘화천대유하세요’란 웃지 못할 유행어가 등장할 만큼 국민적 상실감과 허탈감이 크다.

이번 특혜의혹 사건에는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호화 법률 고문단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의혹 핵심 당사자들이 출국하는 등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도 있다. 그만큼 신속한 수사가 절실하다.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은 퇴임 이후에도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최고위직 법조인들이다. 화천대유 호화 고문단이 법조계의 아름다운 전통을 흐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나 여야의 프레임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검찰의 엄정하고 독립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 검찰과 경찰 수사만으로는 정치적 공정성 등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 도입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상설특검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치적 파장…여야 이전투구 지양을

정치적 파장도 크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7곳의 민간 투자자가 사업에 참여해 6년간 약 4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야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민간개발 방식을 공영개발로 전환시켜 성남시가 55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한 모범 행정사례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회에 대장동 의혹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실 특검이나 국조가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거부하면 모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카드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의힘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특검이나 국조가 무산되면 여권이 ‘토건비리’를 감싸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대선 국면에서 더욱 대대적인 공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부동산 폭등으로 이익을 본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 지사가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도 "불로소득 복마전"이라며 이 지사 사과를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관련자들이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여야가 의혹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상황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의혹의 ‘실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마땅하고 불법이 없었다면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린 측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 검찰', 위기 자초 말아야

사실,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진흙탕 정쟁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도 시기 상으로 적절치 않다. 과거 예로 보면 구성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가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여야는 소모적 정쟁을 자제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이 지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인데 허위 사실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여야를 의식해 봐주기 수사나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가는 ‘정치 검찰’이란 흑역사를 또 쓰게 되고 결국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고발 사주 의혹과 같은 무게로 수사 당국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대신 여야는 수사 착수를 계기로 ‘카더라’식 의혹 제기를 일삼는 소모적 정쟁을 그쳐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합당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국정조사는 여야 간 진영싸움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고 특검은 구성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채택하기 버겁다. 야당은 친정권적 검찰을 믿을 수 없다 할 게 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기초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결과가 제시되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업 주도세력 의혹 난무

대장동 사건은 금싸라기 땅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넘긴 것은 기본이고 6.9%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소수 투자자들이 50.1%를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비슷한 금액의 배당금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행사 전체 주식의 93.1%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발행하고 6.9%만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발행하는 꼼수를 썼다. 게다가 화천대유는 현재도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수익까지 합치면 조 단위 이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는 사과는커녕 '부동산 토건 불로소득 잡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다. 불로소득을 지원·방치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국민들의 가슴은 더 먹먹할 뿐이다. 

더욱이, 대장동 개발 건은 몇 배나 더 두터운 양파 껍질에 싸인 듯하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온다. 2015년 화천대유와 관련 있는 인사가 입찰심사 주체로 참여했다는 소식,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수익률 29% 예상’으로 보고해 고(高)위험 사업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사업의 전주(錢主)가 누구인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줄인 킨앤파트너스(투자자문사)에 400억원을 빌려준 사람까지 언급된 뉴스도 나왔다.

이번 의혹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김 모씨 등 개인투자자 7명이 만든 '천화동인' 1~7호가 지분 7%만 갖고도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성남시가 일정 이익을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수익 배분 구조 때문인데, 이를 설계한 당사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유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후 인수위 간사를 지냈고 성남개발공사 사장 대행 때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이 지사의 측근이다. 

정치적 방어 공격 당혹감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방어와 공격이 난무하는 점도 당혹감을 더한다. 응당 개발주체가 부담해야 할 도시기반시설 비용(5503억원)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이재명 경기지사)로 포장하는 수사(修辭)가 그렇고, 문제가 많다면 앞으론(대통령 당선 뒤엔) 전면 공영개발로 가겠다는 화법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 원의 자산관리회사로 설립됐다. 사업시행 공모 1주일 전이었다. 이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성남의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로 선정된다.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시행자 선정 심사가 이처럼 초고속으로 이뤄진 것은 상식 밖이 아닐 수 없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가 초고속으로 이뤄진 부분도 또 다른 의혹이다. 3개 컨소시엄이 경쟁했는데, 공모 마감 다음날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심사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수익금 배당 방식도 석연치 않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순위로 우선 배당을 받았지만 한도액이 설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배당 한도가 없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쪽으로 막대한 배당금이 쏠렸다. 총 3억 원을 댄 천화동인 1∼7호가 SK증권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도 의혹을 낳는다. 누가 왜 이런 식으로 배당 방식을 설계했는지, 주주 간 협약서가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 등이 밝혀져야 특정 몇몇이 상상할 수 없는 배당 수익을 올린 경위가 풀릴 수 있다.

화천대유가 대장지구 15개 블록(주택용지) 중 5개 블록에 대한 직접 시행으로 배당금 외에 추가로 2000억 원대의 분양수익까지 챙긴 것도 의아스럽다. 대장지구 내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 택지의 경쟁률이 182 대 1이었다고 한다. 그 정도로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애초 자산관리 회사로 설립됐다는 화천대유는 어떤 이유인지 ‘수의 계약’으로 이를 확보했다고 한다.

유력 법조인 영입 배경 의문

아무리 돈이 보인다고 해도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 발을 들여선 안 되는 곳이 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천 배 넘는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그런 곳이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 개발 회사에 소위 ‘전관’ 대접을 받는 유력 법조인들이 관련을 맺고 적지 않은 보수를 챙겼다고 한다.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자문 변호사로 일한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다.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퇴임 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과 공식, 비공식의 관계를 맺고 남몰래 이익과 편의를 챙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일부의 문제이겠지만 화천대유 의혹은 대한민국 고위 법조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특히,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욱 변호사는 현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수원지검장이던 강찬우 전 검사장은 퇴임 후 약 3년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았다. 남 변호사를 변호했던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고, 조현성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여태껏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요지경이 따로 없다.

또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까지 화천대유 연관 인사(고문 또는 자문변호사)로 등장한 점에선 얽히고설킨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야·좌우를 가리지 않고, 마치 병풍을 두르듯 유력 법조인들을 고문으로 영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십수년간 법조기자로 일했다고 해도 이들을 포함해 30여명에 이르는 초호화 법률고문단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방패막이로 나선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대법관 퇴직 후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고문을 수락했다고 하지만, 신생업체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최고위직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에서 받는 연간 자문료도 통상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에 참여했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선뜻 수락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대법관 퇴임 이후 정식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자문을 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과 박 법무 의지가 관건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가 화급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8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수사에 찬성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의 의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야당 정치인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긴 하지만,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이 지사의 연루 여부를 포함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대선 국면의 최대 이슈가 된 만큼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길밖에 없다.

민간개발을 공공참여 방식으로 변경해 5,0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이 지사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생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챙긴 수익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검찰 수사에서는 화천대유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 법인(SPC)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인허가 과정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수천억 원의 배당금 설계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또는 이 지사를 포함한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 고위 법조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대선후보 핵심 의혹 신속히 가려야

그런 점에서 대장동 개발 건은 이미 유력 대선주자의 개인 의혹 범주를 넘어섰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정의와 상식, 공정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왜 특정 개인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사업 방식을 짰는지, 그 과정에 불법과 특혜는 없었는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이제라도 검경은 자금 추적은 물론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금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은 과거의 행적에 발목이 잡혀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선의 본궤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대선후보 톱 4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호감이 호감의 2배 안팎에 이른 배경이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핵심적 의혹의 진위를 신속하게 가려 자격을 갖춘 후보가 국민적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수사 당국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권과 반칙을 몰아내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위법을 저지른 정치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권 여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벌였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엄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냥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 공적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 수천억 원 배당금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특혜 또는 위법은 없었는지 국민들은 몹시 궁금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과도한 정쟁을 자제하고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명쾌하게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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