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목적, 불평등 해소와 체제 안정화…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공동부유 핵심은…기업 이익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 내수 소비 확장
중국 경제성장 단기적 둔화…정부육성 수혜분야는 반도체, 전기차 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공동부유(共同富裕). 모두가 다 잘 살자는 뜻이다. 이 네 글자는 앞으로 20년 이상 중국 정책의 핵심 기조가 될 예정이다.
1일 KB증권은 △중국 정책 기조의 변화 △공동부유의 목적 △민영기업의 규제 방향·전망 △시사점을 담은 '공동부유와 장·단기 중국 경제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내외로 하락하고 △반도체 △신소재 △친환경 산업 등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내수소비시장이 10년 내 2배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덩샤오핑 개방개혁 이후 30년 만에 사회주의 부활…'성장'보다 '분배'
지난 7월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가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행사 자리에서 "중국이 절대 빈곤을 벗어나 샤오캉 사회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샤오캉 사회란 모든 국면이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뜻한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8월 17일, 시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발표했다. '공동부유'는 중국의 불균형한 성장과 빈부격차의 심화를 막기 위해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는 게 골자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30년 만에 사회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변화가 온 것이다.
'공동부유' 목적, 불평등 해소와 정치체제 안정화…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공동부유'의 목적은 두 가지로 △불평등 해소와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화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내수소비 부양이 있다.
2012년에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빈곤퇴치, 도시화율 확대, 농민공(도시로 이주해 노동자의 일을 하는 농민)의 소득 향상, 호적제도 보완 등 불평등을 개선시켰다. 특히 시 주석의 빈곤퇴치 정책으로 2019년 말에는 빈곤층 비중이 1% 미만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중국의 소득 불균형 정도는 세계에서 높은 편이다. 가계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는 0.514로 경제협력개발(OECD) 기준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0.51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15이고, 다른 신흥시장국 지니계수로는 △인도 0.495 △브라질 0.47 △멕시코 0.459 △러시아 0.376 등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자국 내 부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정치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공동부유의 또 다른 목적은 민간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를 확장시켜 중국의 중·장기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이 민간소비 확장을 주 정책을 삼는 이유는 수출과 투자로 인한 경제성장 견인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2018~2019년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됐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요 국가들의 리쇼어링(자국 생산),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통한 협업 축소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정권에 이어 미중 갈등을 재점화시켰다. 중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성장하는 것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전통적인 산업의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이전처럼 정부 투자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도 한계가 왔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동부유 핵심은…기업의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 내수소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부유'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 규제와 임금인상 촉구가 중심에 서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지분 인수와 국유화 추진 등으로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에 대한 지분 확대와 국유화를 추진해왔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앤트 그룹 핵심사업 중 하나인 소액 대출업을 국유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공유차량 서비스인 '디디추싱'의 지분 인수를 추진했다.
지분 인수와 국유화를 통해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에게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 내수소비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기업에 고용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주요 성(省)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10% 인상을 단행했다.
이 밖에 시진핑 정부는 주요 신성장·전략 산업에서 대형 국유기업을 육성하면서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 예로는 올해 5월 합병한 시노켐과 켐차이나(화학) 6월 국유 반도체 기업 전자과학 기술기업(CETC)의 중국 통신기업 보천 정보사업의 인수 등이 있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을 키워주는 이유는 민영기업 견제도 있지만 국유기업이 가계에 고임금의 고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국유기업의 평균임금은 9만 7000위안으로 민영기업의 1.5배로 '공동부유' 기조 하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유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세제개편을 통한 부의 재분배, 사회보장제도 정비,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가 있다. 세제개편으로는 △개인소득세 비중 확대 △부동산세, 상속세 신설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있다. 사회보장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도농과 지역에 따라 가입대상과 혜택이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고 실질적인 사회보장 정도를 확대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공서비스 확대는 △노인복지 △의료시스템 △주택공급 등을 늘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성장 단기적 둔화…정부육성 수혜분야는 반도체, 전기차 등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전만큼 재정정책이나 통화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과 양극화 추가 확대 방지를 위해 최대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조를 유지한 후 통화정책 정상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기업 규제 리스크와 정책 전환으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 고조로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제기됐다.
KB증권 보고서는 내년과 내후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5.5%, 5.4% 내외로 관측하며, 성장률이 이보다 더 하향할 여지는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중국 경제가 5%대 초반으로 성장한 후 2023년 4%대로 하락하는 경우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착륙이란 활기를 띠던 경기가 갑자기 침체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일을 말한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다운 그레이드 할 때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 소화해왔다"며 "2023년에 4%대로 진입해도 경착륙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1% 성장 둔화는 글로벌에 0.1~0.2%내외의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중국 중산층과 소비시장의 확대가 어느 정도 완충해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KB증권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중국 소비시장이 10년 내 2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글로벌 제조업 국가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기조 아래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와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지만 수혜를 보는 산업도 상존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육성으로 혜택을 보는 분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항공기 △통신장비 △친환경 △IT △통신장비 △매스소비 확대에 따른 소비 △제조업 등이 지목됐다.
반면 정부 규제 대상 산업으로는 △대형 IT산업 △사교육 △부동산 △엔터테인먼트가 꼽혔다. 따라서 IT 관련 산업과 부동산 등은 향후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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