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치매 국가책임제’ 4년, 어디까지 왔을까
[주간필담] ‘치매 국가책임제’ 4년, 어디까지 왔을까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10.0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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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더 이상 어리석은 병도, 가족이 떠안을 병도 아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꾸준히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해왔다.ⓒ연합뉴스

치매(癡呆)는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를 사용한다. ‘매우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인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를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대체용어로 ‘인지저하증(31.3%)’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병명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주택 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말했다. 캠프는 “주택 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으나, 그가 가지고 있던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지우지는 못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치매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편견 때문에 치매를 숨겨야 했고, 가족들이 환자를 전부 책임져야 했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탄생한 것이 ‘치매 국가책임제’다. 2017년 9월에 시작해 4년 째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 국민 83%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다. 이 가운데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수치는 정책의 중요성에 힘을 싣는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우리 집안 가운데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있었다”고, 김정숙 여사는 “친정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저를 알아보지 못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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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4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연합뉴스

치매 국가책임제 4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선 첫 번째 변화는 ‘인프라 확대’다. 2017년에는 전국 47개소에 불과했던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256개 시·군·구에 설치돼있다. 이곳에서 약 18만 명이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치매 환자가 등록돼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인프라 확대는 서비스 확대로 이어졌으며, 체계 정립으로 나아갔다. 현재 중앙(중앙치매센터)와 시·도(광역치매센터), 시·군·구(치매안심센터)로 정책 전달 체계가 형성돼있다. 올해 6월부터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법적 위탁해 수행 중이다.

보다 현실적인 변화는 ‘본인부담금 감소’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비율은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져, 1인당 본인부담금이 평균 72만 원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부터 치매 진단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1인당 부담금은 평균 17만 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복지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완치다. 그러나 치매를 늦출 수는 있어도, 치료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연구개발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지난해 7월 출범시키고, 앞으로 9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매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는 https://ansim.nid.or.kr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365일 24시간 치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치매 환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방문을 통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자가 등록의 경우 http://www.safe182.go.kr에서 가능하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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