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명화 자유기고가)

물가 상승 추세가 심각하다.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올 상반기 국내 '밥상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란, 우유 등 생필품 줄줄이 상승

우선 저렴한 가격으로 단백질 섭취 선봉장인 계란이 1년 전에 비해 50%나 오르며 금란이라 불릴 만큼 치솟더니, 지난여름엔 금수박이란 말이 등장했을 정도다. 달걀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이미 전방위적으로 상승했고,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서민 기본 소비 상품인 라면과 우유 가격 또한 잇따라 인상 대열에 섰다.

우유 제품 가격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치즈와 아이스크림, 빵 등 우유를 사용하는 주요 제품군 가격 인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표적인 곳이 외식업계로 치킨, 햄버거, 커피,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난 여름 폭염은 닭, 과일이나 채소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잎채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작황 부진으로 쌀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 고공 행진하는 밥상 물가에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코로나19로 가족들이 집밥을 먹는 빈도가 높은데,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식생활은 포기할 수 없기에 주부 입장에선  장보기가 두려운 것이다.

물론 물가 상승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작황 피해가 심각한 데다 코로나19로 인력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급량이 축소됐기에, 자연스레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 수도 공공요금 인상 압박

특히, 한국전력은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해 적용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으로, '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오르면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게 한국전력의 설명이다.

한 달에 평균 350kWh를 쓰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대 1,050원 정도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상 폭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인상 폭 여부를 떠나서 코로나 시국에 공공요금 상승이라는 부담까지 안기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른다는 발표만 봐도 겁이 덜컥나는게 사실이다.

사회 서비스인 전기와 다양한 식료품 원료인 우유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엔 타격이 더 크고 전기료가 오르면 결국 연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탈원전하면서 전기세는 올리지 않는다고 공언했는데 인상 소식에 허탈감이 몰려온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임박했다. 정부는 1년 넘게 동결해온 도시가스 요금을 연내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기획재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대중교통과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인상 운운하니 서민들 체감 온도는 더욱 심각해진다. 일단 기재부는 도시가스 요금과 함께 인상이 거론되던 공공요금 역시 올리지 않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결정되는 가스, 상하수도, 대중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도 동결하도록 방침을 하달한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속출, 양극화 심화

어쨌든 이렇게 공공요금이 들썩이면 서민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단 최근 인상 결정이 난 전기요금 외에는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없다니 한시름 놓긴 한다. 다만 앞으로 동절기의 난방 수요까지 늘어나면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들을 비롯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여전히 가격 상승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대다수 서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가중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에 시달려 왔다. '물가 상승 속도에 비해 국민들이 받는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어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한다. 그런 판국에 물가 상승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전기세, 집값 다 오르고 월급만 안 오른다"는 불만이 속출하게 된다. 결국 국민 스스로 자구책으로 밥상에 오르는 반찬 수와 외식을 줄이고 허리띠를 조이며 가계 긴축 재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에 더해, 가장 타격이 심한 업종인 소상공인들은 거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명동 상권과 함께 자영업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폐업 가게가 줄을 잇고 길거리는 휑하다. 전국 방방곡곡 신음소리가 걱정스럽다. 여기에 수세에 몰린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 뉴스는 더욱 안타깝고 위기감을 안긴다.

그 안중에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까지 터지며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수천억 수익과 50억 퇴직금 지급까지 드러나자, 국민들과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최고조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강남엔 아파트 평당 1억 시대가 도래하면서 억억거리는 부동산 관련 기사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빈부격차 양극화가 극에 다다른 것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 위기 극복 난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계속 언급돼 왔던 금리 인상까지 겹쳐졌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아직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영향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대출 제한 소식까지 알려지며 영끌해 주택 구매를 했거나 신규 분양, 실수요자 전세 입주 세대들은 더욱 난감한 상태에 놓였다. 오죽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고삐 풀린 가계부채의 급증이 자산 버블을 일으키면서 리스크를 키우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볼 때 긴축이 불가피한 건 사실이다. 여기에 정부에선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나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 적용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지금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은 집값 폭등, 금리 상승 등 고사 일보 직전이다. 물가까지 치솟을 경우 생계의 위기에 빠져 있는 취약계층은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게다가 전기 요금 인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덩달아 도미노 물가 인상에 대한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질 것이란 비관적 관측이 나오는 것도 우려스럽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하나 소비자들은 정부의 물가 정책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고 물량을 풀어 시장 수급을 조절해주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며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고 하는데, 효과는 미미해 보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회의적인 전망이 앞선다.

정명화는…

1958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해 경남 진주여자중학교,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연세대 문과대 문헌정보학과 학사, 고려대 대학원 심리학 임상심리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