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5G, 실내에선 절반 수준”…품질조사 의혹에도 ‘이재명 국감’
[2021 국감] “5G, 실내에선 절반 수준”…품질조사 의혹에도 ‘이재명 국감’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10.0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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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실·5개 소비자단체, 5G 품질평가 현장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단체 "5G 실제속도, 정부 발표의 72%…실내는 절반 수준"
임혜숙 장관 참석 과기부 국감, 이재명 국감으로 변질…5G는 뒷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5G 품질평가’ 내용이 실제 소비자들의 현장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5G 품질조사 검증결과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5G 품질평가’ 내용이 실제 소비자들의 현장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5G 품질조사 검증결과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5G 품질평가’ 내용이 실제 소비자들의 현장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시민단체가 모여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품질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가 공언한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된 것. 반면 이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특검’을 두고 갈등 끝에 파행까지 빚어져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에 따르면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대표 소비자 단체는 최근 서울을 대상으로 전국 85개시 100개 지역과 115개 다중이용시설의 5G 속도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5G 서비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LTE 서비스 대비 3.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5배 빠르다던 과기부의 상반기 조사결과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개 행정동(관악구 인헌동·강동구 상일동·성북구 보문동·중구 장충동·마포구 상암동)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711.60Mbps, 업로드 속도는 90.49Mbps다. 정부 품질조사 결과에 비하면 4분의 3(72.1%) 수준이다. 

실내(526.35Mbps)로 과기부 조사결과의 절반 수준(53.3%)이며, 서울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692.66Mbps) 역시 과기부 발표(892.83Mbps) 대비 77.6%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장소에 따라 편차가 커, △실내주차장(311.44Mbps) △화장실(426.16Mbps) 등은 평균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5개 단체는 “과기부 조사는 이미 기지국이 설치돼 5G 서비스 제공이 원활한 옥외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실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체감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5G 품질에 대한 민원이 집중되는 자택, 직장 등을 포함하면 5G 전송속도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기부는 품질 조사를 진행할 때 각 법정동의 구체적 장소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기지국 구축여부, 실제 유동인구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조사’라는 게 소비자 단체의 주장이다. 

5개 단체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포함해 조사 방법 수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치권의 ‘대장동 게이트’로 여야 설전 끝에 일시 파행됐다. ⓒ뉴시스
5개 단체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포함해 조사 방법 수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치권의 ‘대장동 게이트’로 여야 설전 끝에 일시 파행됐다. ⓒ뉴시스

5개 단체는 이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공식적인 사과를 포함해 조사 방법 수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태조사 방식을 두고 △조사지역에 기지국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 포함 △자택·직장·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표본 포함 △행정동 등 구체적인 측정장소 공개 등을 요청한 것. 

참여연대 측은 “무엇보다 과기부와 이통3사가 국민들에게 ‘20배 빠른 5G’라는 과장된 마케팅을 했던 점과 실내를 중심으로 5G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5G 품질과 커버리지 문제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5G 불통’ 보상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G 품질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치권의 ‘대장동 게이트’로 여야 설전 끝에 일시 파행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특검’이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입장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은 반입 금지라고 맞받아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2시 성사된 개회 끝에도 증인 신청과 자료 요청으로 일부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이어갔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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