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강원도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슬기로운 K-방역 2.0준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K-방역 관련 ‘감염 추적 시스템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위드 코로나’시대를 앞두고 기존 감염 추적 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운 앱 기반 감염 추적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 발제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앱 기반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 시스템 활용’이라는 주제로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코로나19의 잠복기, 세대기, 감염발생 기간을 분석해볼 때 밀접접촉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려면 앱 기반의 감염 추적 시스템의 활용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현재의 방역시스템은 너무 무겁고 통제적인 방식이며 프라이버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다 가볍고 비통제적이고 간편하며, 개인정보유출이 없는 정교하고 신속한 방역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방식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비콘 수신기반 앱 방식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없고 동일시간ㆍ동일공간에 있었던 접촉자를 100% 파악 가능한 최적화된 기술”이라며 “정부가 앱 기반 감염 추적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뒤이어 “정부가 일방적이고 선험적으로 기존 방식을 토대로 보완하는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는 기술이 있다면 이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도 인사말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고  효율적인 동선 추적을 위해서는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상 복귀로의 첫걸음 중 하나가 ‘감염 추적 시스템 점검’”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안민석TV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