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삼국시대 개막…향후 개선점은?
인터넷은행 삼국시대 개막…향후 개선점은?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10.05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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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계좌, 사기범죄 수단…카카오뱅크 사기이용계좌수 13배↑
시중은행보다 낮은 인터넷은행 중신용자 대출 비중…설립취지 위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시 연체율↑건전성↓…자본금 확충도 관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곽수연 기자)

토스뱅크 ⓒ연합뉴스
토스뱅크 ⓒ연합뉴스

 

국내 세 번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5일 공식 출범하면서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삼파전이 시작됐다.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연 확장에 앞서 인터넷은행이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은행계좌, 사기범죄 수단…카카오뱅크 사기이용계좌수 13배↑


5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계좌수가 시중은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카카오뱅크는 13배 가량 증가했다.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와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2017년과 2020년까지 지급이 정지된 사기이용계좌 현황을 살펴보면 2개의 인터넷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은 356건에서 3128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인터넷은행의 사기이용계좌수가 2017년 대비 8.8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카카오뱅크 사기이용계좌가 2017년 199건에서 작년 2705건으로 13배 가량 폭증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2만 2428건에서 1만 7063건으로 2017년 대비 76% 수준으로  감소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 93.5% △신한은행 69.2% △국민 62.6% △SC은행 52.1% 순으로 줄었고, 하나은행은 111.2%로 소폭 증가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인터넷은행 중신용자 대출비중…설립취지 위배


인터넷은행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다. 최근 인터넷은행의 중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설립 취지를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가운데 중신용자(신용점수 701~850점) 비중은 14.9%였다. 카카오뱅크의 중신용자 비중은 8.5%로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고신용자(신용점수 851점 이상) 신용대출 비중은 88%로, 7개 시중은행(80.2%)보다 7.8% 포인트 더 높았다.

카카오뱅크(카뱅)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신용자 대출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핀테크 금융권에 중금리 대출 확대를 촉구했고, 카뱅는 중신용자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배진교 의원은 "카뱅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익성 위주 대출관행을 이어오고 있고,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오히려 높다"며 "인터넷은행이 중신용자에게 맞는 중금리 대출을 담당하겠다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추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뱅처럼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낮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보였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6월 말 기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각각 15.5%, 10.6%에 불과하다"며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출범 초 자신감과 달리 중금리대출 취급 규모가 기대에 비해 낮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일 출범한 토스뱅크는 '포용과 혁신의 스타트업 은행'이 되겠다며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34.9%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케이뱅크 21.5%와 카카오뱅크 20.8% 목표 비중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증권가는 토스뱅크가 제시한 목표 달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본력, 손익구조, 대출규제 적용 가능성 등 현재의 여·수신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여부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확대 시 연체율↑건전성↓…자본금 확충도 관건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해도 문제는 상존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행(한은)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 경영 건전성 저하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작년 말 12.1%에서 2023년까지 31.7%로 끌어올리는 경우, 신용대출 연체율을 지난해 말 0.7%에서 올해 말 1.3%, 22~23년 중에는 1.7%~2.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인터넷은행이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출경쟁을 확대하면 향후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경쟁이 심화될 경우, 신용대출 시장 내 경쟁도가 향후 3년 동안 12% 정도 증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인터넷은행 건전성과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은 엄격한 대출 신용위험 관리와 신용대출 확대에 상응하는 자본확충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자본금 확충이라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케이뱅크의 경우는 자본금 확충을 위한 유상 증자에 실패하는 등 내부적인 이유로 2019년 5월부터 1년 넘게 대출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에서야 대출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토스뱅크도 자본금 확충이 최대 관건이다. 현재 토스뱅크 자본금은 2500억 원으로 향후 5년간 1조 원의 유상증자 계획 이외에 자본 확충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토스뱅크의 유상증자가 케이뱅크처럼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가 낮은 자본금으로 고객확보를 위한 '조건 없는 연 2% 금리 통장'같은 공격적 마케팅 펼치는 것과 관련해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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