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재명·윤석열 공방에도 ‘민생’ 챙긴 국토위원은?
[2021 국감] 이재명·윤석열 공방에도 ‘민생’ 챙긴 국토위원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10.0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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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파행 속 일부 의원 민생 현안 관련 '송곳 질의'로 눈길
현안 챙긴 건 주로 與,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국민의힘 정동만·송언석 등 野 의원들 '부동산 실패' 공격 집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 연합뉴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사태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대장동 국감'으로 사실상 변질된 가운데 일부 여야 의원들이 민생 현안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5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야당의 대장동 의혹 관련 피켓 시위로 수차례 감사가 중단된 데다, 각 의원들이 이번 사태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데에만 질의 시간을 주로 활용하면서 국감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몇몇 의원들의 거친 고성과 막말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재명·윤석열 공방 속에도 일부 의원들은 민생을 먼저 챙기며 국감 본연의 의미를 지키는 데에 집중했다. 민생 현안 관련 질의를 한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었다. 화천대유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는 야권에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들은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전략통으로 통하는 진성준 의원은 국토위 국감이 파행을 빚고 속개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된 현대건설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 국감장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채택이 안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협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분위기 전환에 나서는 것 같은 행보를 보였다.

이후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이날 수많은 언론이 인용한 자신이 배포한 '건설사 하자보수판정 현황' 관련 보도자료를 읽어내리며 경영평가액 비중이 큰 현행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하자판정 현황을 보면 시평 10위권 대형 건설사들이 대다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다"며 "평가액 산출 지표 중 시공품질, 하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없다. 공동주택 품질 향상, 분양가 거품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평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사품질 향상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시평 상위권 건설사들의 하자건수가 많은 건 공사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다. 그럼에도 대형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면 아쉽다"며 "경영평가 비중이 높은 건 IMF,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자본에 대한 평가 비중이 커졌기 때문으로 안다. 시평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發) 투기 사태 후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에 대해 비판했다. 홍 의원은 "LH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혁신안, 단위과제, 세부과제들이 발표됐는데 이건 국토부 장관이 주도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했나. 내가 파악하기론 기재부가 했고, 국토부와 정보 교환이 거의 없었다. 국토위와 논의도 안 됐다"며 "국민적 공분 크다는 이유로 LH의 향후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 문제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신 의원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 급하게 이사를 갈 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아느냐.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 내는 게 맞는데 관행적으로는 임차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안 주면 보증금을 안 주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임대인에게만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 적정 수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홍보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하영제 의원은 중견업체인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 문제를 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십중포화에 매진한 야권 가운데에도 일부 의원들이 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며 △한국부동산원의 잘못된 통계 △부족한 공급 대책 △임대차3법 실착 등을 거론했다. 특히 그는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청약 기회를 주겠다며 맞벌이 소득 제한 완화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급격히 줄였다. 결국 청약이 당첨돼도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는 풀고, 금융위는 막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아예 기회조차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있어 일부 보완한 부분이 있다. 금융위와는 정례적, 수시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위험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있다. 관리를 보다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 의원 말대로 실수요자 관련해 스퀴즈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걸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10월 중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규제 일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송 의원은 "다주택자들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세금 왕창 올렸다. 그런데 매매량은 줄었고, 증여는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결국 매매를 통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할 물량들이 증여로 전환된 것"이라며 "임대차3법 시행되고 전월세가는 수직으로 폭등했다. 야당을 배제하고 여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으로 전월세 임차인, 취약한 계층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 시장 친화적, 공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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