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핵으로 부상한 대장동…법사위 野 “이재명 지킬수록 몰락”vs 與 “법조 카르텔”
[2021 국감] 핵으로 부상한 대장동…법사위 野 “이재명 지킬수록 몰락”vs 與 “법조 카르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10.06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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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난타전, 박범계, 특검 촉구 野에 ‘침묵’
고발 사주 의혹에 “역사적 소명 갖고 임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정감사 상임위 곳곳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정감사 상임위 곳곳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의혹 공방이 국정감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5일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난타전이 계속됐다. 

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며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특히 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장동 검찰 수사팀이 친문 검사로 구성된 것을 꼬집으며 검찰 수사가 편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과 조수진 의원ⓒ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왼쪽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과 조수진 의원ⓒ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며 박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특검을 받으라고 호통쳤다. 침묵하는 박 장관을 향해 “국민을 무시하고 뭉개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 연장을 유지하려는 것이냐”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났을 때 우리 당이 그거 막으려다 결국 망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민주당도 이재명을 지킬수록, 특검을 안 받을수록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지, 진영만 보고 정치를 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권선동 의원의 질의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권선동 의원의 질의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그때 박 장관이 “논리 비약을 하는 것이냐”며 말을 끊었다. 권 의원은 “무슨 논리 비약이냐. 특검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고 반문했다. 갑자기 좌중 가운데 웃음이 터져 나왔고 박 장관도 따라 웃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대장동) 인·허가권자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다. 배임 결과를 낳은 결정 최고 책임자도 이재명 지사”라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씨가 배임 혐의가 인정됐으면 당연히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는 배임 혐의가 적용돼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더욱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특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않는 대신 배임죄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정의를 설명하는 선상에서 답을 했다. 그는 “배임죄는 여러 신뢰 의무들을 위반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어떤 지위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 소상히 살펴야 결론이 나올 범죄”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김종민 의원, 박성준 의원ⓒ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왼쪽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김종민 의원, 박성준 의원ⓒ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여당은 ‘법조 카르텔’과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방어했다.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박영수 특검과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 등이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것에 “많은 법조인이 바람막이가 되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법조 카르텔에 문제를 돌렸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과 김종민 의원은 각각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국민의힘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엎으려 기도한 사건인데 어디로 실종됐느냐”, “검찰권 농단”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수사를 서두를 것을 에둘러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임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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