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 국감] 역시나 ‘화천대유’ 국감…시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도 ‘도마’
[2021 금융위 국감] 역시나 ‘화천대유’ 국감…시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도 ‘도마’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10.0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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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곽수연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하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유튜브 생중계 캡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하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유튜브 생중계 캡처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 쟁점인 화천대유를 비롯, 가계대출규제 등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다"며 "하나은행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올린 이익이 400억 원 등인데 관련 자료를 안 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하나은행 모 인사가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자료를 거의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SK증권이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정무위에 자료를 보내지 않아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여당의 방해로 증인채택도 무산된 상황에서 자료 제출까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국정감사를 어떻게 진행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금일 내로 관련 금융회사들이 정무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선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대출의 수요가 적을 때 은행이 대출을 위해 조달한 비용손실을 보완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과거보다 대출의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지금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받아도 큰 리스크가 없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적 상황이 힘든 저소득층이 받는 디딤돌, 보금자리와 같은 정책금융대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대출에서 왜 중도상환 수수료가 필요한가"라고 따졌고, 고 위원장은 "정책모기지 상품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최대 1.2%에서 0.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토스은행이 어제(5일) 처음으로 출범했는데 첫날부터 대기자가 110만 명이 넘었는데, 계좌개설을 못 해 고객 불만이 터져 나왔다"며 "은행의 대출한도, BIS(자기자본비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배 의원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면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확대되는 메기효과를 기대했지만 시중은행이 오히려 300여 곳 이상이 폐점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을 잡아먹는 공룡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낮다"면서 "인터넷 은행 도입 효과를 재평가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확대가 기대보다 저조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선 앞서 터진 사모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은행 내부통제, 임직원에 대한 책임부과 문제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기관 현행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이에 고 위원장은 "내부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통제 개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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