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日 기시다 시대, 한·일관계 전환점 기대한다
[이병도의 時代架橋] 日 기시다 시대, 한·일관계 전환점 기대한다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10.0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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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된 한일관계 해법 내놓아야
징용·수출규제 전향적 조치 촉구한다
군사정보협정 정상화 등 시급 현안
아베노선 버리고 한일관계 개선 나서야
양국관계 난항 미루면 모두 손해일 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일본 총리가 바뀌고 정계가 개편됨에 따라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중국의 팽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의 공고한 협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명맥만 유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 등은 실로 시급한 현안이다.

일본 다수당인 자민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을 제27대 총재로 뽑았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중ㆍ참의원의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제100대 총리에 올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 총재가 총리 자리에 오른다. 코로나 대처 실패로 연임 도전을 포기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취임 1년여만에 물러났다.

신자본주의를 내세운 기시다 신임 총리가 기업 이윤의 중산층 분배를 주장해온 만큼 일본에도 일정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기시다 시대에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관계에도 개선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연합뉴스
일본 다수당인 자민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을 제27대 총재로 뽑았다. ⓒ연합뉴스

관계 개선 다각적 노력 관건 

이웃나라에서 새 총리가 나오면 축하할 일이겠으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기시다가 총재 선거를 치르면서 역사 문제에 있어선 한국에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수교 이래 최악으로 평가받는 지금의 양국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하다. 양국간 갈등의 핵심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등이다.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관계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서로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기시다는 아베 노선을 큰 틀에서 계승하면서 부분적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의 대(對) 한국 정책은 그 기조가 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이 지지한 개혁 성향의 고노에 비해 온건 보수인 기시다는 안정성을 내세워 보수세력 지지를 끌어낸 것이 당선에 주효했다.

지금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악화된 양국 갈등은 풀릴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양국 정치권은 관계 개선 노력이 지지세력 반대에 부딪히자 아예 손을 놓아 버린 형국이다.

양국은 특히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동한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위안부 문제는 전혀 진전되지 못했고, 해묵은 독도 영유권 문제는 물론 군함도 역사왜곡,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 등을 놓고서도 사사건건 부딪혔다. 정상회담이 끊긴 지도 2년이 다 돼 간다.

한일 양국의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려면 우선 기시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시다 내각이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사과를 한다면 한일 관계를 해빙 무드로 전환해갈 수 있다.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말고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수용할 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악재들

기시다는 최근 일본기자클럽 토론에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며 "문제 해결의 '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선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는 대목이다.

우리의 관심은 일본의 새 정부 출범이 한·일관계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다. 현재로선 기시다가 이끌 차기 일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기시다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파기한 데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2018년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잇단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법원은 지난 27일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명령까지 내렸다. 일본은 그동안 자산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한·일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여긴다고 공언해왔다. 한·일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킬 악재가 터진 셈이다.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양국이 풀어야 할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1명당 2억 973만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피해자 측이 조만간 상표권 매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자산 현금화로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한 상황이다. 실제로 기시다가 “공은 한국에 있다”고 말한 상황에서 국내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첫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더 꼬여가고 있다.

과거사의 늪, 양국 미래 모두 큰 손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등 경제보복도 가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소통조차 거부하다시피했다. 지난 6월 사전 조율됐던 정상간 약식회담을 일방적으로 깼고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문도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되지 못했다. 

물론 기시다 차기 정부가 이런 상황 개선에 선뜻 나설 계기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시다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인 점에서 보면 양국 관계의 험로를 예상하는 게 더 설득력 있다. 만만치 않은 여건은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본이 현안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이상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가 먼저 나설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이번 총리 선거의 핵심 쟁점은 ‘아베 노선’의 유지 여부였다. ‘아베와의 거리두기’와 ‘자민당 개혁’을 앞세운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에 맞서, 기시다는 큰 틀에서 ‘아베 계승’ 쪽에 무게를 실었다. 기시다의 일본이 당분간 ‘일본 우익정치의 정점’으로 불리는 아베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일 관계의 가시적 변화라는 과제에 적잖은 부담이다.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더 꼬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귀를 닫고 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일본 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미쓰비시 측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금 문제가 이미 끝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의 수출 규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한일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방지 등 안보 문제만 하더라도 한일은 공동 운명체나 다름없다. 계속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아베,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노선을 고수한다면  중국의 동북아 패권 강화만 돕게 된다. 한일 양국이 계속 과거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양국 미래 모두에 큰 손실이 될 뿐이다.

대화국면 조성 유리한 변수

하지만 긍정적인 대목도 적지 않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대표적인 온건파로 분류된다. 그가 이끄는 기시다파(의원 46명)는 과거 아시아 각국과의 대화를 중시한 온건 파벌에 뿌리를 둔다. 

기시다는 “대화는 필요하다”며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안정감 있는 온건파’인 점도 극단적 대치가 아니라 대화국면 조성에 유리한 변수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와의 공감대를 찾을 수도 있다.

일본 100대 총리 선출은 한일 관계 회복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가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해 온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새 총리 선출을 계기로 진지한 대화의 손길을 내밀기를 기대한다. 북핵 대응과 중국의 부상 등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양국이 더는 강제징용, 위안부, 교과서, 독도 등 해묵은 과거사에만 파묻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는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관계에 대해 일말의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때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움직일 여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한일관계는 일본의 리더십 교체를 계기로 어떻게든 돌파구라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북한의 무력 위협이 증가하면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시다 총재는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펼쳤던 일부 정책에 대해 수정 의사를 밝혔다. 수정의 범위에는 당연히 한일 과거사 문제가 추가돼야 한다. 청와대는 기시다 총재 선출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일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지만 시간을 갖고 회복될 수 있는 전기라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양국 협력 요구사항 더 많아져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한일 관계는 어떤 진전도 있을 수 없다. 한일 청구권협상은 국가 간의 청구권 문제인 만큼 개인 간 피해배상 절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입장이다. 

당장 양국의 원활한 비즈니스가 문제다. 한·일은 양국을 왕래하는 기업인을 코로나19를 핑계로 2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경제 교류가 매우 어렵다.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한국도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문제가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국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의 신중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일본 총리 교체만으로 외교 노선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양국의 산적한 현안, 정치적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일본은 오는 11월 중의원,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놓여 있다. 

양국 정치권이 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반한, 반일 정서를 자극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일본 교과서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관련 기술 삭제,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등 넘어야 할 지뢰밭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최악의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고 미·중 패권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사안은 더 많아질 것이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은 분리하는 투트랙 외교를 통해 한국과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힘을 합하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기시다도 위안부 합의 파기 전까지는 당내에서 온건파였다는 점이다.

국익 해치는 '저급한 정치'에서 탈피를

해법(解法)은 있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감정과 대립보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가슴 속 응어리와 같은 과거사는 일본 측이 피해자를 먼저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죄와 반성’을 그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사과)했다”는 일본과 “아직 하지 않았다”는 한국의 반목도 그만해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해와 진정한 치유만이 양국의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다.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진지한 자세로 손을 내밀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단절되다시피 한 인적 교류 회복,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한·미·일 동맹 공조 등 공감을 이룬 긴급한 협력부터 진행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또, 양국 기업에만 피해를 끼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국내 여론도 바뀌고 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다. 관계 개선이 지연되면 ‘반일 장사’ ‘혐한 장사’로 표를 노리는 정치인 말고는 양국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손해다. 새 일본 총리 선출을 계기로 국익을 해치는 저급한 정치에서 탈피하기 바란다. 기시다가 총리도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 한국과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전의 총리들과 달리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통 큰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

한 단계 높은 파트너십 구축 결단해야 

한일 모두가 권력 교체기에 있는 만큼 먼저 출범하는 기시다 정부에서 미래 지향적 결단이 나오길 고대한다.

신임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해 전향적 해법 도출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관계 전환을 이뤄낼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래야 그의 희망대로 일본의 미래도 밝아진다. 물론 한국도 노력해야 한다. 한국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움직여 관계 회복의 전기(轉機)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최근 양국 국민 사이에서 대립 감정이 누그러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싱크탱크 겐론 NPO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에서 양 국민의 과반수(한국 84.7%, 일본 54.8%)가 ‘현재의 대립 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 2500년 동안 반목과 대립보다는 평화일 때가 많았다. 기시다 총리 선출을 계기로 양국이 한 단계 높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바란다.

한일 당국자들은 현재의 경색을 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다.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신임 총리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정치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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