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박원순 당시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가했던 이른바 ‘디도스 사건’에 대해 3개월여의 특별검사 수사가 마무리됐다.
 
21일 박태석 특검팀은 사건과 관련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 다른 2명을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LG유플러스 고객지원1팀 김모 차장과 중앙선관위 고모 전산사무관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시작해 장장 3개월여에 걸친 디도스 특검은 추가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5명을 재판에 넘기 면서 사실상 종결됐다. 반면, 특검팀은 일부에서 제기한 청와대 개입설을 포함해 위선 개입 여부와 배후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사건에 관련됐던 비서관들과의 관련성에 따라 의혹을 받았던 최구식,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 내사종결 처리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발표를 통해, 디도스 공격의 직접 배경에 ‘온라인 도박 합법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일부 국회의원 비서관이 개입된 이유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김모, 공모 비서관은 알고 지내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업체에 지분 참여나 동업을 고려했고, 이를 빌미로 두 사람이 도박 업체 사장 강모씨에 디도스 공격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은 사상 초유의 선관위 공격 사건으로 기록되면서 세간에 관심과 의혹을 불러왔다는 것. 하지만, 특검팀이 3개월간 국가 최고 수사 기관인 경찰청까지 뒤져가며 캐낸 결과는 사건이 던진 파장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특검팀은 이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주범 외에 선관위와 관련 기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만, 직무유기를 적용하는 특이점을 보여주었다. 섞연치 않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다. 장장 90일이라는 특검 수사기간이 무색할 만큼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특검 출범에 기대감을 드러냈던 일각으로부터 ‘부실 수사, 맹탕 특검’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듯 하다.
 
때를 같이해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특검의 결과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일부에서는 소위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요란한 잔치에 비해, 차려진 메뉴가 너무 형편없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 정치적 외압설 등이 무성했던 사건의 특성상 이와 관련해서 일체 납득할 결과가 없었다는 점은 ‘무용론’에 힘을 싣기에 충분해 보인다.
 
사실 수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닭 잡는 일에 소 잡는 칼을 쓴 격’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 정도 결과라면 현행 검찰의 수사력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시각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분간 ‘특검 무용론’이 정치권에 주요 화두가 될 듯싶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